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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안보형사법제에 대한 검토 = A Study on the Japan"s Security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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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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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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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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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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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3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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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안보형사법은 포괄적 특별법을 채택하는 대신 형법, 파괴활동방지법, 무차별 대량 살인행위를 한 단체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위대법, 전파법, 일본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제6조에 근거한 시설 및 구역과 일본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형사특별법, 일미상호방위원조협력 등에 따른 비밀보호법 등 개별법에 의해서 국가의 안보와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파괴활동방지법은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지만 국가안보에 대한반체제 활동 중에서도 사상이나 이념의 자유를 억압하기보다는 그 행위가 체제를 부정하는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으로 나아갈 때에만 규제하는데 비해,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로 제정 당시부터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하여 계속적인 폐지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안보형사법에 대한 이해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안보형사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안보와 관련된 형사법체계에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일본의 안보형사법제에 대한 입법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대테러와 관련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보기Japan``s Security Criminal Law governed th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by Criminal Law; The Subversive Activities Prevention Law, The Self-Defense Forces Law, The Wireless Telegraphy Act,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ETC instead of adopting a comprehensive special law. Also, the Subversive Activities Prevention Law similar to Korea``s National Security Law out of Special Law of Criminal. However, this law among dissident activities rather than repressing the freedom of thought and ideas that act as subversive activities a system that denies the move is the only provisions for penalties. This point differed from Korea``s National Security Law. In addition, as with Korea``s National Security Law from the time of enactment that violates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the abolitionism had been raised continued. An understanding of Japan``s security criminal law implicates to our country security in light of security criminal law out of society``s need to respond quickly to changes in criminal law system. Indeed, The legislation of Anti-Terrorism Law is necessary in our country aside of Japan``s security criminal law related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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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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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8-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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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3 | 0.63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1 | 0.972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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