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Rethinking the Non-enforcement System of Chinese Arbitration Awards
저자
Zhu Fuyong ; Jiang Runmin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108(38쪽)
제공처
현재 중국 중재 재결 비집행 제도(the system of non-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는 피신청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기능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중재집행에 대한 국가의 사법감독 목적도 담고 있다. 하지만 피신청자가 집행단계에서 제기한 항변사유는 통상 사법감독과 관련이 없으며, 또한 피신청자의 항변사유가 성립되면 중재판결의 집행력과 기판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인식의 편차와 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재판권과 집행권의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재와 집행의 법리에 따라 집행력은 국가 사법기관에 전속되며, 중재는 민간 재량으로 집행 가능하려면 반드시 사법 기관의 심사와 확인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중재판결의 적법성 심사를 재판조직에 맡기고, 제한된 심사원칙(the principle of limited review)을 따르고, 독립적이고 정당한 확인심사절차(confirmation review procedure)를 설치해야 한다. 즉 중재판결과 중재에 대한 중국 인민법원의 재정은 공동으로 집행근거를 구성하며, 외국의 입법경험을 참고로 하여 중재취소와 심사신청․집행신청의 연계, 중재집행의 사법심사 방식 및 각하신청과 심사 비집행 등 측면에서 중재집행 사법심사의 체계화를 구축하고 중재 법률제도의 입법표현을 보완하는데 있다. 그것으로 하여금 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입체적인 중재 판결 비집행 제도를 발전시켜 이를 실무에 옮기게 한다. 이것은 중재사법감독에 대한 국가의 객관적 필요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재판권과 집행권이 분리된 집행 체계를 더욱 세분화하고 확실하게 할 것이다.
더보기Currently, the system of non-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China not only includes the function of rights relief of the respondent, but also contains the purpose of judicial supervision of arbitration enforcement by the state. However, in general, the counterplea cause raised by the respondent in the enforcement stage is not related to judicial supervision. Moreover, the establishment of the counterplea cause raised by the respondent will lead to the loss of the corresponding enforcement and RES judicata of the arbitral award. Furthermore, these kinds of misunderstanding and structural problems of the system inevitably lead to the conflict between judicial power and enforcement power. According to the legal principles of arbitration and enforcement, the enforcement power belongs to the national judicial organs. Arbitration, as a private award, must be enforceable and must be reviewed and confirmed by the judicial organs. Consequently, the legality review of arbitral awards should be handed over to the judicial organization, and at the same time, following the principle of limited review, independent and proper confirmation review procedure should be set up, that is, the arbitral award and the People"s Court"s ruling on arbitration together constitute the basis for enforcement. Drawing lessons from overseas experiences, the systematization of judicial review of arbitration enforcement should be constructed from a series of aspects, including the connection between revocation of arbitration and application review and enforcement, the way of judicial review of arbitration enforcement, and rejection of application and non-enforcement. Also, the legislative expression of arbitration legal system should be perfected to make it have laws to follow. On this basis, the three-dimensional system of non-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sh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in practice. This not only meets the objective needs of the state for judicial supervision of arbitration, but also further refines and implements the enforcement mechanism of separating judicial power from enforcement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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