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정신질환자의 자상(自傷)·타해(他害)사고에 대한 의료과오책임 = Negligence liability of hospitals for accident of the mental patient
저자
최상회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LAW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79-302(24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In the present age, the medicine of every field progresses with rapid speed. Hereupon, the present medicine divides diversions with a specialization and collaboration on patient's medical care.
Psychiatric medicine is closely related with law, moral and ethics, and conflicts interests among them. Thus, it is necessary to adjust interests and conflicts between psychiatrist and patient.
Psychiatric malpractice is medical malpractice. Medical malpractice is tort, or civil wrong. Medical malpractice is professional negligence by act or omission by a health care provider in which care provided deviates from accepted standards of practice in the medical community and causes injury or death to the patient. Standards and regulations for medical malpractice vary by country and jurisdiction within countries. Medical professionals are required to maintain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to offset the risk and costs of lawsuits based on medical malpractice.
In korea, Mental Health Act(MHA) is enacted in 1995 in order to promote mentally ill person's medical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Korea MHA enact various provisions for the benefit of mentally ill person. Among those, all the mentally ill persons are guaranteed human dignity and value by the law.
Korea MHA promulgate voluntary admission and involuntary admission of psychiatric hospital.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USA, Japan, voluntary admission is main stream form of hospitalization. But, in our country, large part of hospitalization is involuntary admission. On this point, correcting is required for the betterment of mentally ill person's human righ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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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신청제한 (기타)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28 | 0.28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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