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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락논쟁(湖洛論爭)의 관점에서 다문화 정책 담론에 관한 탐색 연구: 국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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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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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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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60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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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의 이론적 근거는 현실과 동떨어진 서구 이론을 기반으로 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간극은 왜곡된 정책적 수요로 정부의 정책 결정을 오도할 위험성이 크다. 본 연구는 다문화 정책 담론에 18세기 후반 조선 시대 호락논쟁(湖洛論爭)을 접목하여 총 네 가지의 내외국인-호락논쟁 모형(內湖外湖, 內湖外洛, 內洛外湖, 內洛外洛)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1988년∼2020년 30여 년의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활용하여 한국의 다문화 정책 담론의 변화를 통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방법론으로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은 이제 담론형성기를 지나 담론 정착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정책 담론에서 정책적 지향점은 ‘내락외락’ 유형이지만, 실제 정책에서는 ‘내락외호’ 혹은 ‘내호외락’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담론과 실제 정책 간의 격차 혹은 괴리를 시사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derive multicultural policy theory from the Korean context and diagnose Korea"s multicultural reality and policies based on the fact that research on multicultural policies in Korea has been conducted in a Western-biased manner. Unlike previous research, the paper interpreted the reality of multiculturalism in Korea based o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 based on the Ho-Rak debate of Joseon in the late 18th century and presented a multicultural policy model.
The proposed model was based on the two dimensions of the Ho-ron(湖論) and Nak-ron(洛論), which are the two pillars of the Ho-Rak debate, and the two groups (domestic and foreign nationals) were used as the two pillars to build a 2x2 matrix (the Model of Domestic-Foreign/Ho-Rak Debate). As a result, we derive four types: (1) Ne-Ho-Oe-Ho (內湖外湖: separation/exclusion); (2) Ne-Ho-Oe-Nak (內湖外洛: voluntary assimilation/marginalization); (3) Ne-Rak-Oe-Ho (內洛外湖: involuntary assimilation/discrimination/melting pot); and (4) Ne-Rak-Oe-Nak (內洛外낙洛: integration/multiculturalism).
In this study, a semantic network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s standing committee. The analysis targets 32 years of data from the 13th National Assembly (1988-1992) to the 20th National Assembly (2016-2020). According to the results, unlike the policy direction of pursuing Ne-Nak-Oe-Nak,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policy gap has occurred in that the actual policy is located in the type of either Ne-Rak-Oe-Ho or Ne-Ho-Oe-R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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