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의 정치적 의미 = Would Congressional-court Governance based on Judicial Review Enhance Democracy? Focusing 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on Presidential Impeach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3-237(65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이 연구는 헌법재판소가 대의 민주주의에서 대표(representation)를 구현할 수 있는 행위자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행위자 확대 현상을 민주주의 틀 속에서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과정을 통해 국회와 대통령 그리고 국민 여론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판단을 통해 제도적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행위자로 민주적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정치 행위자의 다양성과 의사 결정 과정의 포용성이 수용될 때 사법심사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 과정에서 행위자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선거와 투표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정치 과정에 대한 협소한 관점을 확대하고 중첩적 다수를 강조하는 이원적 민주주의관과 헌정 민주주의의 통합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보기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nter-connected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law through determining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of 2004 and 2016. This study could be described as two dimensions: the political role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co-relationship between judicial review and constitutional democracy. This paper discusses the role that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an play in improving the conditions for democracy and playing an political role in defending constitutional law. The judicial review can be positively functioned under a dual democracy, which is broadened the definition of representation and overlapping majorities. This paper presents the dual democracy as an alternative frame for analyzing constitutional democrac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73 | 1.316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