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항공법,정책 : 항공권 초과예약의 법률적 문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Legal Issues with Airline Over-booking Practi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5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3-166(24쪽)
제공처
1장에서는 항공권 초과예약의 개념, 항공사의 초과예약 운용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2장에서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탑승거부를 당한 승객이 보상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법적장치가 충분한지를 검토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법적, 국내법적, 행정적 구제수단이 전무(全無)하거나 불충분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그렇지 않음을 대비시켜 실효적 구제수단의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3장에서는 초과예약의 형법상 사기죄 구성가능성을 검토한다. 1절에서는 사기죄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과 초과예약의 양태를 비교하고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정리해 초과예약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사기죄를 선고받는데 부족함이 없음을 보여준다. 필요한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논문은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와 반대 입장에 있는 학설(다수설)의 부당함까지 논증한다. 학설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피기망자의 ``재산상 손해``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논의는 사기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논의와 논리적 근거를 공유하므로 우선 2절에서 학설이 주장하는 보호법익의 대상부터 논박한다. 학설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재산권``이며 ``거래의 진실성``과 ``신의칙``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논문에서는 후자가 곧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로서 사기죄의 주된 보호법익이 되는 것임을 반증한다. 이어 3절에서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침해가 바로 ``재산상의 손해``와 동일한 것임을 개념적 분석을 통해 논증하여 학설의 자기모순을 증명해 보인다. 이어 4절에서는 외국의 판례와 입법례를 제시하여 3절이 도출한 결론의 논거를 다시 한 번 공고히 한다. 따라서 논문은 항공사의 초과예약 관행이 이론과 현실재판 모두에서 사기죄의 구성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이른다.
더보기This paper deals in depth with airline over-booking practices and legal questions therefrom in the light of public interests. Chapter Ⅰ as an introduction gives clear ideas of what are the over-booking, fact-revealing current state of denied boarding and nature of the problems inherent but veiled in those practices. In Chapter Ⅱ, it is reviewed whether legal instruments for DBC(Denied Boarding Compensation) are adequately equipped for airline passengers in R. O. K. Upon the results of the review that international law to which Korea is a party, domestic law and administrative preparedness for the DBC are either null or virtually ineffective, the Chapter by contrast illustrates how well the U. S. and the E. U. safeguard civil rights of their passengers from such an ``institutionalized fraud`` as the over-booking. In Chapter Ⅲ on which a main emphasis lies, it is examined whether the over-booking practice constitutes a criminal offense: Fraud. In section 1, the author identifies actus reus and mens rea required for fraud then compares those with every aspect of the over-booking. In conjunction with the structural element analysis, he reviews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that lead the section into a partial conclusion that the act of over-booking judicially constitutes a crime of fraud. Despite the fulfillment of drawing up an intended answer, the author furthers the topic in section 2 by arguing a dominant view from Korean academia taking opposite stance to the Supreme Court. The commentators assert, “To consummate a crime of fraud, there must be property damage of the victim”. For this notion correlates with a debate on legally protected interest in criminalization of fraud, the section 2 shows an argument over ``Rechtgut`` matters specific to fraud. The view claims that the Rechtgut comes down rather to ``right to property`` than ``transactional integrity`` or ``fair and equitable principles``. However, the section concludes that the later values shall be deemed as ``freedom in economic decision-making`` which are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penal law about fraud. Section 3 demonstrates the self-contradiction of the view as it is proved by a conceptual analysis that the infringement on freedom in economic decision-making boils down to the ``property damage``. Such a notion is better grounded in section 4 by foreign court decisions and legislation in its favour. Therefore,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airline`s act of over-booking is very likely to constitute fraud in both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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