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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회복적 사법의 도입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he Introduction of Restorative Justice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nd Juvenil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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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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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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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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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11-24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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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년범죄의 특징은 흉포화, 저연령화, 강력화 되어 가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의 심 각성은 그 도를 넘고 있다. 최근 대구 중학생의 자살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정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가해학생을 엄하게 처벌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으로 지금까지 소년범죄를 비롯한 학교폭력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학교폭력과 소년범에 대하여 엄벌주의 만이 대안이 아니라, 엄벌을 하더라도 응보적 형사사법인 아닌 회복적 사법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회복적 사법은 소년법의 이념인 가해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피해자보호의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기존의 형사사법의 틀을 바꾸는 것이다. 즉 가해자, 가해자 가족, 피해자, 피해 자 가족, 지역사회의 전문지식을 갖춘 조정자 등이 함께 모여 대화를 통하여 범죄를 해결 하자는 것이다. 회복적 사법의 구체적 모델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조정 모델 (Victim- Offender mediation program: VOMP). 가족집단회의모델 (Family Group Conferencing), 그 실천 단계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의 조정과 화해시, 법원의 통고시, 경찰의 수사시, 검찰의 선조조건부유예시. 소년법원의 소년보호결정시가 적당할 것 같고. 특히 현재 시행 중인 법원의 ‘화해권고’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의 법원의 통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 할 것을 주장한다.
더보기Today the seriousness of Juvenile Crime exceeded its tolerable level. Specially, it has been showing increasing trend of student suicide caused by school violences. As a result, the government authority has announced a countermeasure to protect victim students of school violence at the same time to punish the students responsible severely. However, such policies could not have resolved school violence including Juvenile Crime as yet and for which, there could have number of reasons, but it is deemed to have problems in the treatment of Juvenile Crime. Thus, the aim of this article intends to urge introduction of the Restorative Justice which has been discussed in the academic society so far and proposing an implementation method of it in the treatment of Juvenile Crime. The Restorative Justice is intended to settle the case through participation by victim, regional society that has been resolved only by government, offenders. What kind of punishment is appropriate with regard to the method to prevent juvenile Criminal is still divided between severe punishment policy and protective policy, but protective policy still prevails. Recently, there has been indicating increasing number of people inclining to the necessity of severe punishment policy in view of cruelness, increased lower age of juvenile crime. However, expert viewed that such strengthened criminal punishment is not only non-educational and dangerous countermeasure that has no practical benefit but also has no preventive or reclaim effect. On the contrary, they view that it could have a negative effect by producing large number of juvenile criminals as it deprives too early their 2nd chance to correct their life through education. Therefore, juvenile criminals be punished based on protective policy however if the process is focused to the damage compensation, sincere apology by the offender parties, and ensued victim`s forgiveness then it could be regarded helpful in preventing juvenile crime. In other word, let the crime be resolved through dialogue by the participation of offender student and its family member, victim student and its family member, local expert mediator etc. As being a Practice Model, it seems to be appropriate the Victim-Offender mediation program: VOMP, the Family Group Conference And the timing of practice for such method appears to be proper when the decisions were taken such as Dismission with Caution by police, or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by Prosecutors under the condition of improvement guidance, or Protective Disposition sentence by the court. Specially, most cases of Protective disposition in the juvenile court indicated Nol. disposition of return to home, whereas No.9 & No.10 disposition of sent to Youth detention center indicated very few cases. Thus, upon sentencing disposition No.1 that shares the majority cases, it seems to be desirable to be given generous punishment provided there indicated a sincere apology and forgiveness between offender and victim overriding formal agreement through regret and pecuniary compensation. In conclusion, it is deemed the best method in preventing juvenile crime to make punishment based on whether Restorative Justice is 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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