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제18대 대통령선거 교육정책공약 비교,분석 = A Comparative Study on 18th Presidential Candidates` Campaign Pledges in Education Polic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7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3-180(28쪽)
KCI 피인용횟수
21
제공처
본 연구는 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교육정책 공약의 차이를 밝히고 교육공약에 내재되어 있는 쟁점을 심층 분석하는데 있다. 입시중심교육이 한국교육 문제의 근원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공교육의 개혁방향을 학생의 행복을 중시하는 행복 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면서, 교육비 분담에서 국가의 부담을 늘려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점은 유사성을 보인다. 그러나 양 후보 교육공약의 기조와 추진전략에서 차이점이 발견된다. 첫째로 박근혜 후보는 자유주의적 교육관을 견지하고 문재인 후보는 평등 주의적 교육을 지향하였다. 둘째로 박 후보는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교육 정상화 전략을 추구하는 반면, 문 후보는 학교체제 혁신 등 구조개혁적인 접근방식을 취하였다. 셋째로 박 후보는 한국교총의 요구사항을, 문 후보는 전교조의 요구사항을 상당 수용하였다. 끝으로 박후보는 문제인식의 틀을 넓혀 진보적인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였으며 문 후보는 혁신적인 이슈제기를 통해서 문제 주도권을 선점하는 전략을 펼쳤다. 대선 후보자의 공약 중에서 논란을 빚은 정책을 심층 분석한 결과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로 자유학기제는 도입시행과정에서 현실적합성 논란이 예상된다. 둘째로 선행학습·교육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교육정책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논쟁이 거세질 것이다. 셋째로 혁신학교의 정체성과 성과에 대한 보수와 진보 간의 논란은 지속되어 2014년 6월 전국 교육감동시선거에서 주요 선거이슈가 될 전망이다. 끝으로 추후 대통령 후보의 교육정책 공약에 관한 비교와 쟁점분석이 체계적이고 활발히 이루어 질 것을 제언하고 있다.
더보기This paper deals wi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18th Presidential Education Campaign Pledge between the ruling Saenuri Party candidate PARK Geun-hye and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candidate MOON Jae-in. In addition, the study discusses the voting issues in-depth. The rival candidates shared that the biggest problem in Korea education system had been its excessive focus on college admission based on rote learning. Both emphasized students` happiness more rather than high standards in the school. Park and Moon promised to alleviate student`s tuition burden by increasing public funding. Albeit several common campaign promises, policy message differences between two candidates were crucial for policy debate. Park was conservative toward educational reform with focusing curriculum revise, Moon was progressive educational reform with reinventing school system structurally. Park was supported by Korean Federation of Teacher Association(KFTA) and sided with proposals of KFTA. Moon was supported by Korean Teacher Labor Union (KTU) and embraced issue position of KTU. Thorough discusses of education policy issues implies that pro and con debate as to ``innovative school`` would continue and be voting issue in the 6th Local Election next year. Researches on presidential campaign promise are suggested to carried out vigorously and systematicall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6 | 1.66 | 1.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73 | 1.75 | 1.963 | 0.2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