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북한문제”의 해결과 유엔 안전보자이사회의 역할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 problem" and the Role of UN Security Council -focusing on human rights problrm-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89(41쪽)
제공처
소장기관
오늘날 북한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거나 북한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문제,즉 ‘북한문제’는 널리 한반도 평화 및 남북통일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핵문제 및 인권문제가 그 핵심적 내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들어 특히 북한 내부의 극심한인권침해 사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으며.그 해결을 위한국제공통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북한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체 차원의 다자적 논의 및 대응이 중여한 접근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유엔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설되었으며,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제공동체의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문제 및 인권문제가 핵심적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북한문제는 곧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체가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국제문제’에 해당한다.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관련한 유엔의 임무는 제1차적으로 안보리의 책임으로 규정되고 있으며,인권문제도 넓은 의미에서 평화와 관련된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최근 들어 인권문제는 ‘국가안보의’범주를 초월한‘인간안보’의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이와 관련하여 예방책임.대응책임,그리고 재견책임을 포함하는 개별국가 및 국제공동체의 ‘보호책임’(R2P)의 개념 및 법리가 생성 중이다.R2P는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개별국가의 책임 외에 실효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공동체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오늘날 대규모의 극심한 인권침해 사태의 해결과 관련한 국제공동체의 접근 방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만일의 경우 R2P 이행과 관련된 무력사용이 필요한경우도 발생할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R2P 법리의 내용을보면,이 역시 유엔헌장에 따른 무력사용금지 원칙의 특별한 예외를 구성할수는 없게 되어 있음에 비추어 R2P 이행과 관련된 무력사용이 경우에도 유엔안보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따라서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문제의 해결에 관한 안보리의 권한 및 역할에 관한 더욱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더보기Nnoth Korea problem comprises the pesce problem,nuclear problem and human fights problem.Nowadays, North Korea Problem is to be regatded sa not just a domestic matter or inter-Korean problem,but an international matter or matter of international concern. Recently,international conmmuntiy concentratea its focus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matters.UN Human Rights Council and General Assembly(GA) adopte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Resolutions that reveal the cases and evidences of the grave,systematic and widespread violations of human rights within and by North Korea. In these resolutions,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Security Council(SC) Should refe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mechanism and review the effective method of implementing targetd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SC is the principal organ of the UN which has the promary responsibility for maintai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s 39-43 of the UN Charter,SCcould decide and exercise the coercive non-military and military measures(peace enforcement measures)in case there is an instance of threat to the peace,breach of the peace,and act of aggression.under the Charter, the commitment to Premot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as established as s legally binding obligation both of of the UN and of its member States.Acoordingly the human rights matter is to be regarded as amatter of international concern and SC has made the grave and enacted the resolutions for psece enforcement against the human rights violations. Since 2001,the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was conceptualized in relation to the concept of’human security’and has developed into international norm or at least’soft law’through the reports or resolutions of the ICISS and UN pricipal organs, such as GA,SC and Secretary-General,R2P describes and prescribes the obligations or responsibility to prevent and respond to humarights catastrophes. In termes of R2P, UNSC has the responsibility to pervent,to react and rebuild.It is admittrd that in implementing the R2P,the role of SC has to be Strengthened. Therefore, the role of SC for the implementation od R2P in rekation to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 Problem should be positicelt considered.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