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의 숙의민주주의 접목 방안 연구 =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5-111(27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주민참여예산제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다양한 비판과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 글은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FGI를 통해 그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주민이 폭넓게 참여하면서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가는 숙의민주주의 방식을 결합시킬 필요성을 제기하고 몇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설문조사와 FGI를 통해 포착할 수 있었던 인식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여’가 형식적인 개방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는 ‘예산’ 자체보다 참여 기회의 보장이라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참여의 의의를 제고할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의 접목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숙의과정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내실화 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질을 제고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보기There have been diverse critics and discussion for improvement alternatives on participatory budgeting with its settling dow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 on participatory budgeting focusing on the process in Eunpyeong-gu of Seoul Metropolitan City by survey and FGI with the committee and public officials, and suggest some alternatives. Especially, this study argues the necessity of linkage with deliberation and deliberative democracy, which put emphasis on the sufficient discussion in addition to participation.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e committee demand substantial participation beyond formal open process. This means that it is important to ensure the participation change and process rather than budget itself. The deliberation in the participatory budgeting process is to intensify the operation of participatory budgeting and enhance the publicness with the quality of suggestion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