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준공공임대주택 제도시행의 적절성에 대한 연구 = A Study for Suitability of Semi-Public Rental Housing Enforce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31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1-73(23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임대주택시장에는 등록하여 의무임대기간을 지키는 대신에 세제혜택을 받는 매입임대주택이 존재하고 있으나, 등록실적은 미미하고,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자가 대부분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구조는 시장을 비효율적 시장으로 만들고 임차인의 주거생활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는 임대주택을 제도권으로 유입하여 안정적인 임대주택 재고를 유지함으로서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임차인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준공공임대주택에는 매입임대주택보다 의무임대기간을 확대하고 임대료 통제를 강화하면서 공공성을 높이는 대신에 세제혜택을 확대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함이 적절한지 여부와 활성화 가능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에 참여할 공급자는 참여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비제도권 임대주택에 비해 의무임대기간은 길고, 세제혜택은 많은 매입임대주택으로도 등록하지 않는 비제도권 임대주택을 매입임대주택보다 의무임대기간은 더 길고 임대료 통제는 강화되면서도 추가 세제혜택은 미미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준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인정하여, 등록하지 않은 비제도권 임대주택이 등록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매입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할 수 있는 보다 높은 유인책을 적용하여 대부분 임대주택이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된 후에는 준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주거권 강화정책을 추진하여도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Rental housing market, there has to be a purchasing rental house which register oneself and obligate lease term to receive tax benefits, but the registration performance is minimal, most of you are not registered multi-housing holder supply most of rental housing. This structure of the market be recognized as factors that making the market less efficient and making anxious residential life for tenants. Semi-public rental housing institutional system was implemented to enable the rental housing market and to stabilize the residential life of tenant which is housing patients by introducing rental housing into institutional area and maintaining a stable stock of rental housing.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is social housing more enlarge an obligatory term of service than registered purchasing rental housing and control a rent fee, but expand tax benefit instead of improving the public service. This research identifies whether it is adequate for semi-public rental housing institutional system to implement and is possible to enable. As a result of analysis, it is low rate for rental housing provider to participate in registration with semi-public rental housing. In order to identify this phenomenon, I analyzed the reason why the non-registered group hold strongly to their non-registered status. The main reason is that despite of long mandatory lease term and rent fee control, they can not enjoy enough support such as tax benefit. This research proposes the following solutions. It is time required to provide more motive to registered rental housing than implement new system as semi-public rental housing institutional system. At first higher enrollment incentives should be applied to registered rental housing let them to register, after most rental house are registered that strong policy as semi-public rental housing institutional system for residential rights will be able to get a valid resul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2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