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조사회와 '아시다 수정' = Ashida Revision and the Japanese Constitution
저자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YONSEI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KDC
362.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72(22쪽)
제공처
전후 일본국 헌법의 제정과정에 있어서 헌법9조의 정부원안은 헌법개정소위원회를 거치면서 제2항의 앞머리에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라는 문구가 삽입된다. 이 수정을 당시의 소위원회의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아시다 수정'이라고 한다. 이 수정이 유명해 진 것은 1951년 아시다가 전항에서는 침략전쟁을 포기한 것이지, 자위전쟁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 문구의 삽입에 의해 자위전쟁을 위한 전력은 보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이다. 이와 같은 헌법해석을 '아시다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는 바로 '아시다 해석'의 생각을 가지고 이 수정을 행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이 소위원회의 속기록이 1955년에 공개되었는데, 그 속기록 속에는 아시다가 주장한 바와 같은 의도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았으며, 이로써 '아시다 수정'을 둘러싼 논의도 막을 내리는 것 같았다.
그런데 2000년에 활동을 시작한 헌법조사회에서 이 '아시다 수정'은 다시 각광을 받게 되었다. 헌법9조의 개정을 목표로 하는 정치인과 학자들은 속기록 속에 아시다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자신의 의도를 밝혔을 경우에 일어날 파문에 의해 그와 같은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한 아시다의 용의주도함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아시다 수정'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헌법조사회에서의 '아시다 수정' 옹호론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였다. 이를 위해 소위원회에서의 아시다의 행동을 검토한 결과, 아시다가 현재의 조문과는 조항의 순서가 뒤바뀌어 '아시다 해석'이 성립되지 않는 조문을 일관되게 주장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아시다 해석'이 제기된 1951년은 아시다가 한국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일본의 안보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증대시켜 재군비를 위한 활발한 운동을 시작할 무렵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시다 해석', 그리고 '아시다 해석'에 의하여 비로소 생명력을 부여받는 '아시다 수정'은 아시다에 의하여 만들어진 가공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시다 수정'을 근거로 헌법9조의 개정의 필연성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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