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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적 다양성에 따른 기본소득의 정책 특성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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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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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39(48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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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본소득 제안이 이데올로기별로 어떠한 정책적 특성을 가지는지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 제안을 각 이데올로기별로 노동시장에서의 정책목표, 기본소득의 급여수준, 노동의 조건화 정도, 정책결과, 정책의 예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완전고용을 노동시장의 목표로 삼고 있는 시장자유주의와 복지집합주의는 노동을 조건화하는 방식의 기본소득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나, 복지집합주의가 노동의 조건화에서 완화된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여성주의는 성별평등을 목적으로 무급노동에 보상하는 방식의 기본소득을 옹호하고 있으나 이 경우 무급노동이 시장에서 유급노동 형태로 조건화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주의와 생태주의는 노동을 조건화하지 않는 방식의 기본소득을 옹호하나, 사회주의가 생산수단의 점유형태를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한 기본소득을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생태주의와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앞서의 이데올로기적 분석을 토대로 하여 기본소득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극대화시키는 것 보다는, 현재 복지국가가 처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이데올로기의 주장들을 실용적으로 검토하고, 융합적인 정책설계를 통해 기본소득 제안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analyse basic income proposals from diverse ideological perspectiv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mpares basic income proposals with the following five aspects: policy objectives in the labor market, benefit level of basic income, degree of welfare-work conditionality, results of a policy, examples of a policy. The results show that because Market Liberalists and Welfare Collectivists pursue the full employment in the labor market, their basic income proposals put more weights on the welfare-work conditionality. Meanwhile, the Welfare Collectivists require less welfare-work conditionality compared with that of Market Liberalists. Since Feminists emphasize gender equality, they prefer which provides benefits for the unpaid labor in the market. While both Socialists and Ecologists commonly support the unconditional basic income, Socialists are different from Ecologists in that Socialists require a change of the capitalist social relations as a precondition for the basic income. This study implies that the concept of basic income has various meanings and can be considered as a policy alternative from many ideological spectrums. Thus, it is necessary to evaluate basic income proposals in a pragmatic way and to adopt them in a gradual process for our societ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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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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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영문명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Academy of Critical Health Policy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3-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11-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상황과복지 -> 비판사회정책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8 | 1.28 | 1.3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35 | 1.67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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