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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권에 의한 국가권력 구조 변화: 사법우위와 행정우위 국가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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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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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0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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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법적 권력통제 방식의 하나인 위헌법률심판권의 헌법상 규정에 따라 국가권력 구조가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공화국에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권에 의해 행정권이 제한되면서 “사법우위” 경향이 나타난 반면, 87년 헌법 하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행사하는 위헌법률심판권에 의해 입법권력은 물론 사법권력도 일정정도 통제되는 ‘헌법우위’ 경향을 갖게 되었다. 제3공화국의 사법우위 경향은 법원과 정부의 직접적 대결을 가져왔고 결국 행정우위 국가로 전환되었다. 반면 현행 헌법 하에서의 사법우위와 구별되는 헌법우위 국가로의 진전은 헌법재판소를 삼권에 의해 구성하고, 헌법의 최고성에 근거하여 국가권력 모두를 헌법의 지배하에 둠으로써 권력과 권력의 직접적 대결을 피하게 되었다. 헌법규범상의 헌법우위를 토대로 국가권력간 경쟁을 통해 정치적 문제의 최종결정권이 어디에 주어질 것이냐 라는 문제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정의 원칙만이 아니라 헌법의 최고성과 헌법재판권의 권위를 숙고하는 작업이 87년 헌법 하의 한국정치를 이해하는 중요한 과제임을 주장한다.
더보기This article aims to show the judicial influence on the state that comes about on the basis of adjudications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Depending on the type of state structure, ultimate constitutional authority can be exercised by the executive or judiciary. Korea experimented with judicial primacy during the Third Republic (1963-72) and with executive primacy during the period of the Yushin Constitution (1972-87). Subsequently, the primacy of the constitution has been recognized since 1987. In the Third Republic the tendency toward judicial primacy was manifested through ordinary courts" adjudications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The Constitution enacted in 1987 ensures extensive judicial oversight of initiatives on the part of the legislature, the executive and judiciary. The trajectory from the judicial primacy of the Third Republic to the constitutional primacy of today has been achieved on the basis of both the nation and the political sphere accepting constitutional rule. Nevertheless, the parameters of the optimal constitutional state have not yet been determined, so it is an ongoing task for us to specify the range of applic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the authority of constitutional over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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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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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Peace Studies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평화연구소 ->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Peace Studies, Korea University -> Peace & Democracy Institute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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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2 | 0.82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74 | 1.224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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