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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미·중 ‘신형대국관계’ 구축 폐기 혹은 전환 여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ossible Abandonment or Transition of China's Establishment of a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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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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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3(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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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을 전후로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의 실현을 표방하고, ‘두 개의 백년’ 시간표에 맞춰 금세기 중반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국제정치 환경의 유지는 중국에 필수 불가결하며, 그 관건은 기성 강대국인 미국과의 충돌 회피다. 이에 따라 시진핑 정권은 2013년 오바마 행정부에 ‘미·중 신형대국관계’의 구축을 제안했고, 미국은 이를 원론적 차원에서 평가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은 중국이 규정한 ‘핵심이익’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결국 동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고, 2014년을 끝으로 중국도 미국에 대해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다시 제기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제기한 '신형대국관계'는 세력전이론의 적실성에 대한 이론과 현실 차원의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중국이 이 제안을 폐기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의 목적은 2013년 중국의 미·중 ‘신형대국관계’ 구축 제안 이후 동 제안의 폐기 혹은 대체 여부 및 그 변인과 그에 따른 강대국 정치의 비극 재현 가능성을 세력전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중국은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폐기하지 않았으며, 다만 그 추진 방식을 전환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중국은 미국에 '신형대국관계'의 직접적 수용을 계속 요구하기보다는 ‘중국특색 대국외교’, ‘신형국제관계’, ‘인류운명공동체’ 추진 등의 포괄적 전략을 통해 충돌을 회피하고 미·중 '신형대국관계'의 실질적 구축을 추진하려 한다. 중국의 이러한 추진 전략 변화는 미국과의 국력 격차 지속 축소, 중국특색 대국 외교의 본격 추진과 대상 및 범위의 확대, 미·중 신형대국관계 구축 전략의 시험과 견지 등의 요인이 작용했다.
Emerging as a rising power, China, since Xi Jinping took power in 2012, has been struggling in earnest to realize the 'Chinese Dream' of 'great rejuvenation of the Chinese nation' to become a ‘great modern socialist country’ by the middle of 21st century in line with the 'two centennial goals' timetable. To this end, maintaining a peaceful and stable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is essential for China, and the key to this is avoiding conflict with the U.S, an established power. Accordingly,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to the Obama administration in 2013, and the U.S. evaluated this in principle. However, the U.S. eventually did not accept the proposal, raising doubts about the “core interests” defined by China, and since 2014, China has not again raised the idea of “building a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with the U.S.
Given that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proposed by China has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ortance regarding the adequacy of the power transition theory, there is a need to review whether China has discarded this proposal.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whether the China’s proposal to establish a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in 2013 was scrapped or replaced, the variables thereof, and the possibility of repeating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based on the power transition theory.
This study finds that China has not abandoned the establishment of a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but has changed its method of promotion. In other words, rather than continuing to demand the U.S. to directly accept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China is indirectly pursuing the substantial construction of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through strategies such as 'great power diplomac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new ty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romoting 'community of shared future for humanity'. This change in China's strategy is due to factors such as the continued narrowing of the power gap with the U.S, the full-scale promotion and expansion of targets and scope of great power diplomac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and the adherence to the strategy of building a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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