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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제도화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riminal Agreem
저자
조미선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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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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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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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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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agreements cause various problems, but they greatly contribute to the recovery of crime damage suffered by victims and the social community. Criminal agreements should be formally institutionalized to seek actual damage recovery while preventing problems.
Therefore, in this article, I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inal Agreement Center’ as a permanent criminal agreement instrument under the Korean Bar Association. The subject case should be decided considering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and the need for recovery. Parties can request a case to the Center at any time, and the criminal settlement procedure is carried out by restorative justice experts. Parties could receive legal assistance from a lawyer, and the instrument must have a plan to protect and support victims. The result of the criminal agreement should be evaluated based on the damage recovery and efforts to recover the damage and reflec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손해의 전보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화해이다. 형사합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으나, 피해자, 사회공동체가 입은 범죄피해의 회복에 크게 기여한다. 형사합의를 공식적으로 제도화 하여, 형사합의의 문제점들을 방지하고, 실질적 피해회복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상설 형사합의기구로서 ‘형사합의센터’의 신설을 제안한다. 대상사건은 당사자의 의사 및 피해회복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한다,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형사합의센터에 사건을 의뢰할 수 있고, 형사합의절차는 회복적 사법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되며, 형사합의절차 중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방안도 갖추어야 한다. 형사합의결과는 피해회복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준으로 평가되어 형사절차에 반영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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