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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ze of Veto Players in a Sender State and the Duration of Economic Sanctions = 거부권 행위자와 경제제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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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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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3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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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들은 경제제재 부과에는 제재 부과국 또는 대상국의 국내 정치적 특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제재 기간은 제재의 성공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임에도 기존 연구들은 제재 부과국 또는 대상국의 국내정치적 특성이 경제제재 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거부권 행위자 개념을 바탕으로 제재 부과국의 국내정치적 특징이 경제제재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제재 부과국 내 거부권 행위자 규모가 커질수록 경제제재 기간이 감소함을 주장한다. 경제제재는 제재 대상국과 부과국 모두에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만, 그 경제적 피해는 일부 국내 행위자가 보다 많이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제재로 피해를 입게 되는 제재 부과국 내 행위자들은 자국 내 거부권 행위자들을 통해 자국 정부가 경제제재를 중단하게 하려는 동기를 갖는다. 만약 제재 부과국 내 거부권 행위자의 규모가 커질 경우, 경제제재로 피해를 입게 되는 행위자들이 거부권 행위자를 통해 자국 정부가 제재를 중단하도록 만들 기회가 증가하므로 제재 기간은 감소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 주장을 경험자료를 통해 검증했다.
더보기Prior studies have explained how domestic political constraints in either a sender or target state affect the imposition and effectiveness of economic sanctions. However, although the duration of economic sanctions is an important indicator of the sanctions efficiency, they have little explained how domestic political constraints in either a sender or target state affect the duration of economic sanctions. To analyze the impact of domestic political constraints in a sender state on the duration of economic sanctions, this study employs the concept of veto players. This study suggests a testable hypothesis that an increase in the size of veto players in a sender state reduces the duration of an economic sanctions episode. This is because a larger size of veto players allows some domestic actors in a sender state, who should bear economic losses incurred by economic sanctions, to have more opportunities to persuade a veto player to terminate the imposition of economic sanctions. Empirical results support this hypothesi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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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Peace Studies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평화연구소 ->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Peace Studies, Korea University -> Peace & Democracy Institute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2 | 0.82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74 | 1.224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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