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lbert & Terrell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쟁점 및 변화 요구 = Issues and Changes in Community Care System Based on Gilbert & Terrell’s Analysis Fram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ssues and Changes in Community Care SystemBased on Gilbert & Terrell’s Analysis FrameKumhee Ka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long-term care insurance home service of community care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o lead a comfortable life in the community where the elderly live. Using Gilbert & Terrell (2021)’s research methodology, it was analyzed whether the four dimensions of home service allocation, benefits, delivery, and financ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meet the purpose of expanding supply in social services, forming markets, and improving quality. Long-term care insurance home care benefits were consistent in terms of expanding the supply of social services among the three main purposes of social services. And contributing in part to the purpose of forming a social service market.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quality of social services has been revealed to be insufficient. It suggested the importance of supplying comprehensive services for community care, forming a market for permanence, securing publicity to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s, and improving the treatment of long-term care workers.


Key Words: Gilbert & Terrell, Long-term Care, Aging in Place, Community Care, Elderly

국문 초록 (Abstract)

Gilbert & Terrell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쟁점 및 변화 요구강 금 희*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돌봄차원에서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를 분석하여, 노인이 살고있는 지역사회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연구 방법: Gilbert & Terrell(2013)의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 재가서비스의 할당, 급여, 전달, 재정의 4가지 차원이 사회서비스에서의 공급 확충, 시장 형성, 질적 제고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는 사회서비스 정책이 표방한 사회서비스의 공급확충 측면에서는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이라는 측면에는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측면에는 부족함이 드러났다.
결론 및 제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 공급, 영속성을 위한 시장형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공성 확보와 장기요양 인력 처우개선 등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Gilbert & Terrell, 노인장기요양보험, 살던 곳에서의 노화, 지역사회돌봄, 고령



□ 접수일: 2022년 9월 5일, 수정일: 2022년 9월 26일, 게재확정일: 2022년 10월 20일＊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Completion of Doctoral Course, Chungnam National Univ., Email: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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