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 이주정책에서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와 공간분화: 민족과 젠더에 따른 외국인노동자 체류자격 차등화를 중심으로 = Civic Stratification and Spatial Division of Immigrants in Korean Migration Policy: Differentiation of Migrant Workers’ Visa Status Based on Ethnicity and Gender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67-585(19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한국의 이주정책을 통하여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계층화가 공간적 분화를 통하여 더욱 공고해짐을 주장한다. Lockwood 및 Morris의 시민적 계층화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를 조망하는 본 연구는 민족, 계급, 젠더가 교차하며 차별적인 시민적 권리를 지닌 이주민 집단 간의 위계가 조성되는 현상을 진단한다. 이주노동자 집단내에서도 민족에 따라 일반고용허가제(E-9)와 특례고용허가제(H-2)라는 이원적 통치 기제가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 중심의 외국인 남성 이주노동자들과 서비스업 중심의 재외동포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사회-공간적 분화를 야기한다. 또한, 같은 민족집단 내에서도 계급적 지위에 따라 재외동포(F-4)와 이주노동자(H-2)라는 이원화된 통치가 작동함으로써 민족, 계급, 젠더의 다양한 접합에 따른 시민적 계층화가 진행되고 있다. 차등적인 권리의 부여는 이주민의 모빌리티, 직업 및 주거 접근성에도 차별적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주민 집단 간의 공간적 분리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한국의 도농격차 및 수도권 중심의 공간적 위계 구조는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 과정을 구성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는데 이는 시민적 계층화 연구를 위해 사회-공간적 과정의 접목이 중요함을 함의한다.
더보기This paper claims the civic stratification of immigrants is underway through the Korean migration regime and further fortified through their spatial division. Based on Lockwood (1996) and Morris (2002; 2003), the paper explores the civic stratification of immigrants in Korea and highlights the different civic rights which stem from the intersection of ethnicity, class, and gender are granted to different immigrant groups. It constructs dual control over migrant workers based on ethnicity generating socio-spatial division between non-Korean male-manufacturing workers (E-9) stuck around medium-sized cities and ethnic Korean female-service workers, for example, with greater job flexibility in the capital region. The overseas Koreans are, however, further divided along with class into elite overseas Korean (F-4) and migrant workers (H-2) showing a complex combination of ethnicity, class, and gender in civic stratification. Different civic rights cause spatial division among different groups by affecting mobility, job opportunities, and accessibility to infrastructure. Uneven regional development and spatial hierarchy where Seoul and the capital region have supremacy over the other areas provide the foundation of civic stratification of immigrants, suggesting civic stratification as socio-spatial processe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