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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정책품질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 정보통신부의 GPLCS 고도화 전략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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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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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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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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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흐름 및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과 질의 제고가 현실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의 QM(Quality Management)이 프로세스 개선과 효율적 의사결정의 집행을 담보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고려되었고, 이는 공공영역에서 정책품질관리제도로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대통령 지시사항과 함께, 국무총리령으로 제정되기도 하였다. 각 부처는 이에 부응하여 정책품질관리제도에 대한 각기의 구상을 하기에 이르렀다. 대표적으로 정보통신부의 IT 정책관리시스템, 행자부의 하모니 통합시스템을 예로 들 수 있다. 그중에서 전산화를 통한 정책품질관리 구현에 지속적인 체질개선을 도모한 것이 정보통신부의 정책관리시스템(GPLCS)이다.
GPLCS는 정부 최초로 업무관리를 전산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의 현황파악 및 지시사항 이행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청와대 e-BH 시스템과도 연결되어 청와대와 긴밀한 업무공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자져왔다. 따라서 GPLCS를 고도화하면 PC상의 업무관리카드의 업무사항을 기록하여 진행할 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정책품질관리카드도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IT 기반 정책품질관리제도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부의 GPLCS이 고도화되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IT 정책품질관리에 어떠한 연계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나아가 이에 보다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IT 정책품질관리는 비단 정보통신부에서만 요구되어지는 전유물이 아니다. 범 부처적으로 최소한의 필수적 IT 정책품질관리를 시행하여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By 2002, the new government recognized that policy failures were not just a drain on administration resources, they also caused a crucial breakdown in public trust. Form its perch at the top of korea's IT Industry, the MIC, even at an early stage, recognized the need to improve the quality of policy through a systematic policy management approach. When it established the GPLCS in 2003, it was the first such system in the world.
The first goal was to ensure that employees could improve the government's ability to carry out a policy. This was done by utilizing GPLCS as a system of managing the history of the policy process in real time. It enabled quicker decision making and smoother information sharing. The challenge was to check for policy defects and ameliorate the failures quickly by systematically managing and refining policy.
This was achieved in a variety of ways. The MIC set up rules for policy quality management. It publishes an internal guide manual to that effect. It also launched a quality management business for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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