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항 관세자유지역 도입 방안 = Measures for Establishment of Customs-Free Zone into Donghae Port
저자
길광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운영효율화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36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62(20쪽)
제공처
본 연구는 2000년부터 시행중인 우리나라 관세자유지역제도의 주요 내용과 관세자유지역 지정ㆍ운영 현황을 살펴본 후, 동해항의 관세자유지역 도입여건을 분석하고 향후 도입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동해항의 경우 화주 및 선사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선박의 입출항 실적이 전무한 벌크화물 전용항만으로 특화되어 있어, 관세자유지역 도입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동해항에 관세자유지역을 도입ㆍ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지정요건을 충족해 나가면서, 동해항 활성화의 관건인 북평국가산업단지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major contents and current status of Customs-Free Zone which has been introduced into specific areas within Busan Port and Gwangyang Port in January 2002, and to suggest measures for establishing Donghae Port Customs-Free Zone. Research findings show that Donghae Port is not preferred by container shipping lines and shippers because of its geo-economical location and bulkcargo-specific port operation. For this reason, the given conditions of Donghae Port for introducing Customs-Free Zone are much inferior. Therefore, in order to establish and operate Donghae Port Customs-Free Zone, some legal requirements for designation should be met from the mid-and-long term point of view, and also measures should be sought to utilize the Bugpyung National Industrial Complex which is expected to play an crucial role for activating Donghae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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