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 A Study on Regulative Reform for Revitalization of the e-Government
본 보고서는 전자정부의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개혁 방안을 이론적ㆍ실무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 현행 정보화 정책 및 전자정부 구축사업과 관련된 법령ㆍ제도를 효율성, 민주성, 안정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적 구성을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전자정부의 활성화와 규제개혁에 대한 이론적 논거로서 전자정부의 의의, 전자정부의 활성화조건과 기대효과, 전자정부와 규제개혁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효율성, 민주성, 안정성 차원에서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추진현황과 관련 법령규정을 분석하였다. 제4장은 제3장에서 분석한 효율성, 민주성, 안정성에 근거하여 전자정부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논의하였다. 제5장은 제4장의 규제개혁 문제점 분석에 근거하여 전자정부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로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활성화 차원에서의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효율성, 민주성, 안정성)와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자정부의 효율성 이념 실현차원에서의 분석 - 이와 관련한 일련의 전자정부규제로는 모든 행정업무의 전자화와 정보공유를 확대, 정보기술의 표준화와 정보자원관리의 통합, IT기술의 도입과 업무재설계의 연계, 동시에 네트워크 조직으로의 전환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전자정부의 민주성 이념 실현차원에서의 분석 - 이와 관련한 일련의 전자정부규제로는 전자적 행정정보공개 활성화, 행정서비스와 전자거래 활성화, 정보격차 해소, 그리고 민관협력체제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전자정부의 안정성 이념 실현차원에서의 분석 - 이와 관련한 일련의 전자정부규제로는 디지털프라이버시보호와 정보보호ㆍ보안의 문제, 정보화정책과 전자정부사업을 위한 지속적인 재원확보, IT개발과 인적자원의 확보, 관련 정책에 관한 객관적 평가방법의 개발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의 정책적 함의는 전자정부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복잡한 법령체계의 개선, 전자정부 추진주체의 개선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전자정부의 발전방향이 양적인 발전에서 질적인 발전으로 도약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상응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더불어 규제주체가 체계적으로 형성될 때 정보화정책과 전자정부 구축사업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수많은 정책딜레마(policy dilemma)를 극복하고 관련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To help facilitate growth of the e-government, the current regulatory reform measures need to be better understood at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levels. Based on such a notion, this report analyzes laws and systems related to the current information policies as well as the initiative for building an e-government, from the viewpoints of efficiency, democracy, and stability, while presenting solutions for improving any associated issues.
In Chapter 2, meaning and significance of e-government, prerequisites for boosting the growth of e-government, its anticipated effects, and regulatory reform as well as regulatory reform are explained as a way to theoretically argue for promotion of e-government and necessity of regulatory reform. In Chapter 3, the current state of the e-government initiative in Korea as well as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re analyzed based on three factors such as efficiency, democracy, and stability. In Chapter 4, challenges involved with regulatory reform for promoting e-government are discussed based on the efficiency, democracy, and stability analyzed in the previous chapter. In Chapter 5, regulatory reform measures for promoting e-government are discussed based on the regulatory reform issues that are analyzed in the preceding chapter. Finally, in Chapter 6, findings from the research are summarized, and reform measures for promoting the e-government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re suggested with policy implications.
The analytical findings (efficiency, democracy, and stability) as well a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nalysis at the level of realizing the ideal of establishing an `efficient` e-government: A series of issues related to e-government regulations including expanding administrative networking and information sharing, integrating IT standardization and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and linking introduction of IT technologies with redesigning of operations as well as its conversion into networked organization, are presented with proposed reform solutions.
Second, analysis at the level of realizing the ideal of building a `democratic` e-government: Issues related to e-government regulations including facilitating active electronic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promoting administrative services and online transactions, alleviating information gaps, establishing cooperative system between civil groups and government, and cooperating with autonomous local organizations, are presented with proposed reform solutions.
Third, analysis at the level of realizing the ideal of building a `stable` e-government: Issues related to e-government regulations including protection of digital privacy as well as protection and security of information, continuous guarantee of resources for networking policies as well as e-government initiative, IT development as well as guarante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of objective evaluation methods for associated policies, are presented with proposed reform solutions.
As policy implications of the report, it is concluded that the foremost thing to be done to facilitate active growth of the e-government is to improve the complicated legal system as well as the regulatory system of the e-government initiative. Such a conclusion implies that in order for the e-government to evolve more in terms of quality rather than quantity in the future, legal and institutional changes are imperative. In addition, it means that with regulatory system more systemized, countless policy dilemmas that can arise while implementing networking policies and e-government initiative can be overcome ensuring seamless enforcement of relate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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