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디지털 증거가 적정절차에 의해 수집되었다하더라도 수집된 증거가 증거능력이 있느냐의 문제는 증거법상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디지털 증거는 취약성을 특성으로 함으로 진정성 문제가 항상 수반될 수밖에 없고, 이를 입증해야만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수집된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어 사실입증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진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그것이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내용일 경우에는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하여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의 개념과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의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ven if the digital evidence was collected through an appropriate procedure, the question of admissibility of collected evidence poses another problem in terms of Evidence Rules. The digital evidence cannot avoid the authenticity problem due to its vulnerability and is only recognized as evidence when the authenticity is proved. In addition, if there is validity as evidence, there is a problem of whether to treat it as hearsay evidence or as non-hearsay evidence. Therefore, the authenticity should be secured first in order for the collected evidence to be used as information to establish the fact after being submitted to the court. Additionally, in the case where its content includes person’s statement, it is treated as hearsay evidence and can only be used as evidence when it comes under the exception of hearsay law. This study suggests the assurance measures for the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소위 ‘일심회사건’의 판례분석
• Ⅲ.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개념과 판단기준
• Ⅳ.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의 적용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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