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존엄사 관련 법안에 대한 검토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84(30쪽)
KCI 피인용횟수
10
제공처
사람은 한번 태어나 반드시 죽는 것이 인류 보편의 원리이며, 가능하면 고통없이 편안하게 인간의 존엄을 유지한 채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것이 공통된 소망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위하여 안락사나 존엄사의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인류 보편의 원리라고 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의료계와 학계는 그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논의의 핵심은 환자의 자기결정에 따른 치료중단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하지만, 생명 유지 장치를 중지하여 줌으로 해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명백히 죽음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며, 생명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존엄사에 관한 논의는 1997년 ‘보라매병원사건’에서부터 시작하였으며, ‘첫 존엄사 판결’이라 일컬어지는 일명 ‘세브란스 김씨할머니 사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존엄사에 대한 법제화의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며, 드디어 존엄사법안이라고 불리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2016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본 논문은 존엄사의 의미, 2009년 이후 발의된 법안들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2016년국회에서 통과된 ‘존엄사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There is a growing conflict between physicians and terminally ill patients and their families; physicians wish to protect the sanctity of life and will everything in their means to save a life from death, while more and more terminally ill patients and their families sometimes wish to face death with dignity.
One of the very few certainties in life is that a human being will eventually pass on, and it is a universal desire for a person to die without pain. However, there is a huge controversy as to whether choosing to die by euthanasia or so-called death with dignity is a natural course of life or a universally accepted notion.
The medical profession and the academia have constantly debated on the foregoing issue, and the topic of debate was whether a terminally ill patient has the right to refuse life-sustaining treatment. A human being makes many decisions throughout ones life, however, a decision to refuse life-sustaining treatment in order to die with dignity, is clearly linked to the ultimate end of a human life, therefore, a matter of great sensitivity.
A recent Korea Supreme Court decision 2009 da 17417, which pertains to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death with dignity (which some prefer to refer to as passive euthanasia), is a meaningful precedent in the sense that it established a new direction to help resolve social conflicts surrounding the issue of the treatment of a terminally ill patient. However, there is also a criticism that the decision did not contain sufficient discussion with regard to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right to life.
The issue of death with dignity requires a careful balancing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right to life, a states duty to preserve human life. Not an easy task indeed.
After which, the issue would be whether a terminally ill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is in reality recognized by medical professionals. There were several bills that were pending pertaining to the issue of death with dignity (e.g., death with dignity bill, right to face a natural death at the final stage of life bill, hospice and easing of medical treatment bill). Through this efforts of the legislation for the death with dignity, the dignity act was finally passed through January 8th Congress in 2016. This Act plans to be implemented from 2018 through the six months grace period, one year after promulgation.
In this paper, we seek to review the assessment and future direction for the legislations death with dignity by examining the concepts dignity, outturn of the bill related to death with dignity since 2009.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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