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54(22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오늘날과 같은 산업사회에서는 근로자 본인의 주의와 노력만으로 산업재해의 위험을 통제하거나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므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여력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들은 제조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육체적 노동을 수반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의 단순반복형 노동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산업재해의 위험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발생률은 대규모 및 중규모 사업장보다 3배 정도 높으며,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의 약 80%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의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고착화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또한, 관계당국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현재 공단의 업무처리 방식은 사보험과 비교하여도 산업재해 인정율이 지나치게 낮으므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완치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The risk of occupational accident is not solely controlled or surmountable by employee’s cautions and efforts in today’s industrial society, thereby, the company’s efforts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is extremely important. However, a high cost is required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therefore, it is unavoidable for a company facing the shortage of capacity available for the improvement if it’s a small-scale business. In addition, the most of small business sites are manufacturing businesses that carry physical labors and simple but repetitive labors in unsanitary environment, posing higher risk of occupational damages.
For such reasons, the incidence of occupational accidents in a small business site tripled the large or medium-scale business sites, further indicating that small-scale business sites account for about 80% of the total incidence of occupational accidents in Korea. The gap of such labor conditions and working environment is tended to fix as time goes by, ultimately, a comprehensive countermeasure at the government level as to improve the reality of occupational environment is considered to be necessary.
Also the related authority should seek measures to accurately identify the causes of accidents to seek countermeasures rather than giving the same disadvantage to small-scale companies. Regarding the current working proces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he number of cases recognized as occupational accidents accepted by the National Insurance Corporation is extremely lower than private insurance, therefore, the policy should seek an improvement to support employees damaged by occupational accidents to fully recover and get reemploy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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