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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Modes of Legislative Behavior in Taiwan and their Potential Impact on China = 대만의 세 가지 유형의 입법 태도와 중국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
저자
Liao, I-MING (National University of Kaohsiung) ; 장새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6(3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입법목적, 선택된 주요 정책이나 기관 그리고 운영방식에 따라 입법 유형은 규제적 입법, 수사적 입법 그리고 성찰적 입법의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입법자들은 이중에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필요나 이익에 따라 서로 다른 입법 유형을 선택한다.
필자의 장기적인 관찰과 개인적인 참여에 의하면, 대만 내 서로 다른 선거구에서 당선된 대부분의 입법자들에게 몇 가지 특징들이 발견된다. 첫째, 대부분의 입법자들은 규제적 입법을 문제 해결의 최선의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긴다. 둘째, 입법이 규제적이든 수사적이든지 간에 대부분의 입법자들은 법 시행 기관을 선택할 때 행정기관에 더욱 의존한다. 셋째, 대부분의 입법자들은 법의 시행에 있어 미디어를 조작하기 위해 수사적 입법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점점 더 많은 비영리, 영리 단체들은 입법자들이 성찰적 입법을 통과시키도록 자신들의 기대를 표출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입법자들은 성찰적 입법이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 지 이해하지 못한다.
점차적으로 증대되는 대만과 중국의 밀접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특히 TV를 통해보는 모든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 중국인들은 입법부의 공공정책결정이 국민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의 수사적인 기능을 이해한다. 그러나 입법자들에 의해 제정된 규제와 규칙들은 사회복지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인들이 “법의 지배”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Due to their distinct legislative purposes, the major policy or institutions chosen, and their operating methods, we can distinguish three modes of legislation: regulatory legislation, rhetorical legislation, and reflexive legislation. Legislators choose different legislative modes according to their own political needs and interests.
According to this author’s long term observations and personal participation, there are some distinguishing features in most legislators who are elected by different constituencies in Taiwan: first, most legislators regard regulatory legislation as the best and only way to solve social problems; second, most legislators choose to rely more on administrative agents as the first choice for legal implementation institutions, whether the subject legislation is regulatory or rhetorical. Third, in operation, most legislators emphasize the rhetorical legislative mode to manipulate the media. Last, more and more non-profit and profit interest groups express hopes that legislators might attempt to pass some reflexive legislation. However, most legislators do not understand the interest in reflexive legislation.
Due to the gradually increasing and closer interactions between Taiwan and China, especially in the media, that all of the news people in China can see from television news reports, the Chinese people understand that the rhetorical function of the legislative branch in public policy decisions is interested in the welfare of the people, yet, the regulations and rules made by legislators seem to always be disconnected from social practices. This situation will result in people in China viewing the “rule of law” system as being unrealistic.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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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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