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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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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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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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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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6(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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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안고 있는 사행성과 가입자의 역선택, 그리고 이로 인하여 사회문제화되는 도덕적 위험의 발생은 반드시 보험회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도덕적 위험으로 인한 사기적 보험금청구의 발생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자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라 할 수 있다. 이런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지급되는 누수보험금은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축적한 기금에서 지출된다는 측면에서 결국 개별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높이는 것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현행의 우리 상법은 영국,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처럼 사기적 보험금청구를 억제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보험약관에서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관하여 해지조항을 두어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에게 손실을 안겨 결국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먼저 사기적 보험금청구의 의의를 재규정하고, 그 유형을 알아본 후 사기적 보험금청구와 관련된 약관조항과 주요국의 사기적 보험금청구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기적 보험금청구의 요건과 효과를 분석하고 사기적 보험금청구의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상법의 개정과 상법 이외의 사기적 보험금청구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보험업법, 형법 개정의 필요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occurrence of speculation,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in insurance contracts is not an insurance company’s own problem. Fraudulent claims caused by moral hazard give harmful effect to most of the insured because the payment of compensation owing to fraudulent claims by this anti-social behavior results in the increase of premium to an individual policyholder.
The Commercial Law of Korea does not have suitable regulation in restraint of fraudulent claims, while some advanced countries i.e., the United Kingdom, Australia, and Japan do. Korea merely has a policy with cancellation clause as counter-measurement against fraudulent claims.
Therefore, first of all, this article redefines the meaning of fraudulent claims to insurance contracts and examines pattern of fraudulent claims which tear apart the foundation of the insurance system. Second, this paper takes a close look at advanced countries’ insurance clause and legislation case related to fraudulent claims and analyzes condition and effect of fraudulent claims. Lastly, this article is intended to suggest that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Law,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the Criminal Law is necessary to prevent fraudulent claims in insurance contrac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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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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