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US POLICE SYSTEM & MILITARY INVESTIGATION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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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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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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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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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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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강국 미국의 국방 법집행기관 경찰제도는 우리나라에게 크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국제화와 다문화로 분권화된 위치를 확보한 미국은 지역시민들의 요망을 자치경찰 제도 속에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주장하자면 미국은 가장 유용한 자 치경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로 높이 주목된다. 우리나라 경찰은 국가경찰제도를 시행 해 오면서 자치경찰제의 영입이 빈번하게 않게 토론될 때마다 미국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선 행 발표 논문이 많이 연구되곤 했다. 한국정부는 유럽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위 유럽형 자치경찰제를 2006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지속적 연구 중에 있고 2018년 정부의 법령 재개정 2019년부터 5개도시 시범적 운영 2020년부터 확대실시 방침이다. 자치경찰제는 미국형과 유럽형의 두 분류에서 큰 상이점은 유럽형은 국가경찰은 원래대로 시행하며 그 밖 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관을 직접 모집해 시행하는 방식에서 크게 다른 점이다. 경찰 관의 계급장 등급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보아도 군인의 계급장을 이용하는 지역이 있으며 어 느 지역은 보안관이 경찰의 관리업무를 하는 관 제도를 활용하는 등 매우 다양한 차별성을 볼 수가 있다. 특히 미법집행 기관인 경찰의 연방기관, 주경찰, 지방경찰기관에서는 상하 지시명 령의 관계가 통하지 않는 독자적 행정력 기소권 형태이다. 그리고 거의 모두가 치안질서유지 는 지방경찰이 하고 있다. 미국의 자치경찰의 특별성은 첫째가 다양성이라는 것이다, 미국 의 자치경찰은 경우에 따라 읍,면,시,군에 현지에 따라 특별자치단체 형식으로 다양하게 시행 되고 있다. 위같이 미국은 가장 유효한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이다.
더보기It is thought that the system of police and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of DOD in US –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the world – suggests a lot to those of Korea. In US where a decentralized status has been secured thanks to globalization and multi-cultures, demands of locals can be considered to have been reflected to local municipal policing. That is, US stands high as a nation enforcing the most proper local police system. Whenever the local police system is introduced to the state police system of Korea, a number of dissertations have been issued.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implement so-called European Local Police System employed by some European nations from 2006. It is still being reviewed for Revision by Government in 2018, Pilot Execution in 5 Major Cities from 2019 and Extended Enforcement in 2020. The big difference between the local police system of America and that of Europe is that the latter exists intactly as it has been with local governments hiring their local police-officers themselves while there are various characteristics in US police system such as the adoption of military ranks for its policeofficers and sheriffs hired for the administration service of the police in some regions. In particular, US federal police, state police and other local police have independent right of accusation, where the obedience to orders is not very common. In addition, the overall security maintenance is in charge of local police agencies. The most characteristic in US local police system is diversity. It is independently operated as special local agencies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village, town, county and city. As seen, US is a nation where the optimized local police system is being enf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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