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공동화 연구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최근 국내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해외직접투자의 증가하는데다가 외국인 투자 실적이 저조하게 되자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의 시각은 대체로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공장이전 급증 무역수지 악화 및 제조업 기반 붕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논리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제조업 활동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 분석을 시도하였다. Ⅰ .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 후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주요 특징부터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꼽을 수 있다. ① 전체적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규모투자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② 선진권보다 개도권 에 대한 투자가 크고, 최근 대중국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③ 해외직접투자가 농업/서비스업 주도에서 제조업 주도로 전환되었고, 경공 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④ 직접투자수지 상 flow 기준으로는 최근 적자로 돌아섰으나, 누적기준으로 보면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⑤ 해외직접투자의 동기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꼽히는 것은 값싼 노동력 확보와 시장점유 등이었다. □ 연도별 해외직접투자의 추이를 보면, 1980년대 후반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던 해외직접투자는 1996년 연간투자액이 44억 9백만 달러에 이른 이후 연간투자액 40억 달러 수준에서 상하로 진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02년에 연간투자액은 30억 3천만 달러를 보여 전년에 비해 약 40%가 감소하였다. 2002년 순투자금액은 21억 45백만 달러였으며, 투자 잔액은 309억 27백만 달러였다. □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를 보면, 1980년 초에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을 중심에서 1990년대 이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제조업부문의 해외직접투자 추이를 보면, 연간투자액은 1980년 이후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1996년 28억 14백만 달러에 이르렀으나 이듬해 외환 위기로 인해 18억 7백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그러다가 경기회복과 함께 2001년에는 37억 48백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2년에는 전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총투자 누계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1980년 33백만 달러에서 2002년에 218억 7천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 지역별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은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더 많고, 1989년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시작된 이래로 대중국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FDI)에 대한 실적을 국제수지 상의 flow 기준으로 살펴보면, FDI 유출은 1993년 13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1996년 이후 2000년까지 약 46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2년에 26억 74백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소폭이나마 증가하였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FDI 유입은 1999년을 93억 33백만 달러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2002년에 26억 74백만 달러였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흑자를 보였던 직접투자수지는 2002년에 적자(7억 2 백만 달러)로 반전되었다. □ 직접투자수지를 누적개념으로 보면, 1990년대 중반까지 전산업에 대한 수지가 적자를 보였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 유입이 커지면서 2000년까지 흑자폭이 증가하였으나 최근에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투자수지 상에 나타난 것을 종합하면, 직접투자의 결과로 해외로부터 국내로 이전해 온 기업이 더 많고(누계기준으로 볼 때), 업종별로 볼 때도 자본/기술집약적인 중화학업종의 한국 투자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공업 업종의 해외이전이 컸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국내 제조업 구조의 양극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해외직접투자의 목적에 대해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수출촉진을 위한 직접투자가 가장 많은 가운데 저임금 활용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2년도 해외직접투자액 중 절반이 넘는 51.9%가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건수로는 35.1%가 같은 목적으로 투자되었다. 동년에 금액기준으로 저임금 활용이 8.3%를 차지하였으나, 건수기준으로 24.3%가 같은 목적으로 투자되었다. □ 다른 한편, 한국 제조업의 성장추이를 살펴보면, 1971∼2002년 동안 한국 경제는 연평균 7.2%의 고성장을 보였으며, 제조업은 동기간 연평균 10.9%의 성장률을 보였다.1) 반면에 농림어업은 동기간 연평균 2.1%의 성장률에 그쳤고, 서비스산업은 6.9%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다. 다만 이 기간 동안에 1980년에 국내 정치적 소요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1997년말에 불어 닥친 외환위기로 인해 경제가 유례없는 시련을 겪 어야 했다. 그밖에 오일쇼크 등 국내외 여러 가지 경제적 시련들이 있었으나 한국경제는 이를 잘 극복하고 공업국으로서 등장하게 되었고 1994년에 OECD의 회원국이 되었다. □ 산업화 과정에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고용구조도 크게 변화하였다. 1970년도에 한국경제의 고용구조를 보면, 농림어업의 고용기여도가 전체 고용의 50.4%로 절반을 이상이었다. 그리고 동년 제조업(에너지부문 포함)의 기여도는 14.3%, 서비스부문의 기여도는 35.3%였다. 그러던 것이 빠른 제조업 성장에 힘입어 1986년에 이르러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26.1%로 농림어업의 고용비중 23.6%를 앞지르게 된다. 제조업 부문의 고용비중은 1988년 28.8%로 최고에 이른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2년에 는 19.5%로 20%미만으로 떨어졌다. 반면에 1970년 35.3%였던 서비스부 문의 고용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002년 71.2%에 이르고 있다. □ 다른 한편, 각 산업별 생산성(부가가치 기준) 추이를 보면, 1970∼2002년 동안 제조업의 평균노동생산성은 연평균 13.9% 증가하였다. 특히 1980대 후반 이후 급격한 증가율을 보였다.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에는 생산성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 동기간에 농업과 서비스부문의 평균노동생산성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4.8%, 1.9%를 보여, 농업부문의 성장률이 더 높았다. □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의 산업활동 추이에서 나타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제조업의 고용비중이 증가하다가 1988년 28.8%를 보인 이 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②제조업 생산비중(부가가치 기준)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③농업부문의 고용 및 생산비 중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④서비스부문은 고용/ 생산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⑤제조업의 평균노동생산성은 빠르게 증가한 반면, 서비스와 농업부문의 생산성은 매우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평균노동생산성이 서비스부문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Ⅱ . □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증모형을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 직접투자를 통해 현지 생산기지를 건설할 때, 현지법인의 설비투자에 따른 본국으로부터의 자본재 조달과 현지법인의 생산확대에 따른 본국으로 부터의 중간재 조달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자본재를 본국으로 도입하게 되면 본국의 수출을 유발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생산활동을 시작 하고 점차 생산을 확대해 나가면서 중간재를 본국으로부터 조달하게 되는데 이 때도 본국의 수출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은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지생산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면서 현지 판매량이 늘어나고 제3국으로의 수출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현지 생산제품의 본국에 대한 수출도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본국의 직접투자국과 제3국에 대한 수출 감소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다른 한편 투자국으로부터 본국의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게 된다. 이러한 점들은 무역수지를 악화시키 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해외직접투자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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