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ole of FORFAS and the Development of High Technology Industry in Ir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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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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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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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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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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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본 보고서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빠른 성장세(지난 1997- 2002년간 실질 GDP 성장률 44.8%시현, 2002년도 1인당 GDP US$ 30,514)를 보이고 있는 아일랜드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교훈과 시사점을 얻고자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對정부 정책조언 및 조정과 관련하여 독특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아일랜드의 경제적 성공을 뒷받침한 국가적 싱크탱크인 포파스(Forfas)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아일랜드의 성공요인 및 향후발전전략을 분석하고 있으며, 마지막 부분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다루고 있다. FORFAS의 기능, 역할 및 조직구성 아일랜드는 국가경제산업발전과 관련된 정책조언·조정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국가적 싱크탱크 시스템(즉 Forfas)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1. 주요 기능과 역할 2. 조직 구성 3. 미래발전을 위한 포파스의 움직임 아일랜드의 성공요인 및 향후 발전전략 1. 성공요인 2. 향후 발전전략 시사점 및 결론적 의견 이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들을 주고 있다. □ 독특한 싱크탱크 시스템 운용:전주기적 역할과 통합적 조정 아일랜드는 정책개발·조언 및 관련 에이전시들간의 정책개발 및 실행과 관련하여, 독특하면서도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즉 아일랜드는 우리에게 전주기적인 정책개발·조언 시스템 구축 및 관련기관들의 기능·활동 조정시스템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가르쳐주고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포파스는 정책개발·조언과 관련하여 민간 및 실행 에이전트들과 함께 정책 개발 정부에 정책 조언 정책실행 모니터링 정책성과 평가 민간 및 실행 에이전트들과 함께 정책 업그레이드 정부에 업그레이드된 정책의 조언과 같은 정책이 진행되는 전주기적인 과정에 개입하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들의 기능·활동의 조정 측면에서 포파스는 산하기관인 IDA와 FI, 그리고 정부의 관련 실행 에이전시 및 민간부문들과도 전략적 기획 및 정책개발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조정을 수행함으로써 정책 및 기관업무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아일랜드는 포파스를 통해 이와 같은 정책의 개발 및 집행의 프로세스 측면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및 민간기업들에 대한 조정을 통해 그들을 횡적으로 연계시키고 통합시킴으로써 정책의 효과성 제고뿐만 아니라 관련기관들간의 시스템 실패를 최소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정책과정에 있어 전주기적 개입과 관련기관의 통합적 조정을 할 수 있는 싱크탱크 시스템 도입에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 해외직접투자 등 대외개방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정책 접근 아일랜드의 성공요인들에서 본 바와 같이, 아일랜드는 과감한 대외개방과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발히 유치함으로써 내생적인 발전역량 부족을 보완하였고, 이를 통해 강력한 경제성장 모멘텀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우리도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련 정책들을 새롭게 개발·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우선 외국하이테크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시장에서 한국만이 가지는 경쟁우위를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틈새 시장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아일랜드의 포파스 및 IDA 모델을 참고로 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FDI 마케팅 전담기관의 설립과 기업정책조언·조정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하이테크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국경제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틈새시장에서 세계수준의 연구개발능력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떻게 하면 국제연구센터들을 한국에 유치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적절한 유인정책들을 개발·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평가를 위해 해외학자들의 동료평가(peer review)를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내 외국인기업들로부터 기술·지식의 확산효과(spillover effect)를 강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소재 외국인 기업들이 한국제품의 구매를 극대화시 키는 연계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같은 산업 내에서 외국인 기업과 한국인 기업 사이에 네트워킹 그룹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외국인 기업들의 기술·지식과 연계된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국내 사업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 의견 우리는 아일랜드의 성공요인 분석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사정간의 사회적 합의 도출 및 親기업적 사업환경 조성, 그리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공공부문의 개혁, 또한 우수인력 양성 등 과학기술 인프라 개선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상기 시사점들에서 설명되고 있는 독특하고 효율적인 국가적 싱크탱크 시스템과 강력한 해외직접투자 유치 등이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비록 아일랜드가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해외직접투자의 유치를 통해 두드러진 경제발전을 성취하였지만 과도한 해외직접투자에 의존하는 경제성장은 한계가 있고 따라서 강력한 자체연구개발활동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아일랜드가 이러한 한계점을 알고 최근 BT , ICT 분야 기초연구에 세계적인 연구자들에게 연구비를 펀딩하면서 다음 단계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더욱 분명해 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해외 첨단기업들의 국내직접투자와 해외연구센터들의 국내 유치를 촉진해야 하지만, 자체적인 성장역량 발전을 위해 공공부문과 기업부문의 연구개발투자 확대 등 연구개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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