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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90년대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젠데정치 = Gender Politics in the Contesting Contexts of State Violence and Gender Violence: Focusing on Three Cases of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By Public Authorities in 1980-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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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7-266(40쪽)
제공처
이 글의 목적은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하는 세 가지 사례를 역사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운동의 담론적 실천에서 나타나는 젠더정치 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은 ‘국가폭력’과 ‘젠더폭력’의 교 차점에 위치하지만 폭력의 의미를 규정하고 저항의 주체를 결집하는 대항담론에서 이 두 가지 맥락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효과가 늘 같은 것은 아니다. 이 연구는 경합하는 담론들 속에서 폭력의 의미를 자리매김하는 맥락적 구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 차이를 살쳐보고 젠더갈등의 봉합과 균열에 주목하여 젠더정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군사독재의 정치적 유화 국면에서 새로운 여성운동이 태동하는 시기에 발생한 1984년 경찰의 여대생 추행 사건은 국가폭력이 젠더폭력의 인식을 자극하고 대항 상징의 모색을 촉진한 사례에 해당한다. 대외적으로 국가폭력의 맥락이 강조됨에 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여성운동 안에서 아내구타와 성적인 폭력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성폭력’ 개념이 구성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정치 탄압과 사회적 저항이 고조되는 1986년의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서는 여성운동이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투쟁 함으로써 저항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반고문 투쟁’이란 선행 맥락과 중첩 됨으로써 국가폭력의 해석 맥락이 강화되었다. 여성운동의 대항담론은 군사독재와 의 대립을 통해 여성을 호명하였으나 잠재된 젠더갈등은 봉합되었고 젠더폭력의 문제의식은 국가폭력으로 흡수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문민정부 하에서 발생한 1996년 한총련 여대생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젠더정치의 새로운 변화 양상이 관찰된다. 기존의 여성단체들과 구별되는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담론 속에서 사건의 의미는 자신들의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재해석되고 폭력의 공사구분은 해체되며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은 젠더폭력의 맥락 안에서 재정렬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여성운동에 있어서 젠더정치의 차이가 1980/90년대의 연대기적 분할선으로 단순히 구획될 수 없으며 그것의 변화가 국가-운동정치의 변화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더보기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changes of gender politics revealed in the discursive practices of women’s movement against sexual violence by examining representative cases of “sexual violence by public authorities” which led to the mobilization of activism against the violence in 1980’s and 1990’s. Although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by public authorities had been located at the intersection of ‘state violence’ and ‘gender violence’, these two different violence did neither carry the same weight nor did produce the same effects in the context of the counter-discourses constituting the subjects of protest by defining the meaning of violence. In this paper, I investigated how differently the context prescribing the meaning of violence is formed and analyzed the changes of gender politics by focusing on the suture and fissure of gender conflicts. The first case is the incident of the sexual violence against female university student at the Chungriangri Police Station in 1984, the time of emergence of a new progressive women’s movement going through the alleviation of political suppression of the military regime. Due to this case, state violence instigated the awakening on the issue of gender violence and the need for the symbolic articulation of protest was raised. Despite the explicit emphasis on the context of state violence, this case led women’s movement groups to form the concept of ‘Sungpokryok’ in Korean, corresponding to gender violence or sexual violence in a broad sense including wife beating, rape, even traffic of women. The sexual attack on a woman activist at Bucheon police in 1986 is known as ‘sexual torture’ case, which happened at the height of political suppression of the military regime and social protests. Here, women’s movement fought in solidarity with democratic movement and therefore expanded the size and scales of protests. However, this struggle was overlapped with a precedent ‘anti-torture’ context only to reinforce the interpretive context of state power. The counter-discourses of women’s movement interpellated all women in opposition to the military regime. In this process, the lurking gender conflicts were sutured and the issue of gender violence was sucked into the frame of state violence. Compared to this, a new change of gender politics was observed from the case of sexual violence perpetrated by policemen during the suppression of Hanchongryon demonstration in 1996 under post-military or democratized regime. Young Feminist groups in college who distinguished themselves from established organizations of women’s movement reinterpreted the incident within the context of their everyday life experiences; their discourses dismantled the dichotomy of public-private violence, and realigned the frame of sexual violence by public authorities within the context of gender violence. The above analysis suggests that the differences of gender politics of Korean women’s movement cannot be demarcated simply along the chronicle line of 1980’s and 1990’s and historical change of gender politics does not always coincide with the transition of state-movement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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