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EU 비개인데이터규칙의 입법과 시사점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73(23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EU는 개인데이터와 관련하여 GDPR을 2016년 5월에 제정하여, 2018년 5월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아가, 디지털시대에 ICT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EU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데이터경제의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EU는 데이터 전략(Data Strategy)의 수립과 관련 입법의 제정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AI·IoT 등에 의해 생성되는 비개인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한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EU의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데이터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5의 자원으로서의 데이터(data)의 자유로운 흐름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EU 역내에서의 각 회원국들이 설정해 놓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하는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입법된 것이 비개인데이터규칙(Non-Personal Data Regulation ; NPDR)으로서, 2018년 12월에 제정하여 2019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EU NPDR을 중심으로 하여, 그 입법의 배경 및 경과(Ⅱ), 주요내용(Ⅲ)과 시사점(Ⅳ)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더보기The EU enacted the GDPR in May 2016 with respect to personal data,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May 2018, and has been affecting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 Furthermore, in order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ICT industry in the digital age, the EU is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a new data economy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 (IoT),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autonomous vehicles based on data. To this end, the EU has been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a data strategy and the enactment of related legislation, and it can be said that this includes the use of non-personal data generated by AI and IoT. Consequently, the European Commission, the executive body of the EU, believes that a free flow of data as a fifth resource is ess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the data economy, and established a policy to eliminate obstacles to the free flow of data established by Member States within the EU. Legislated in this context is the Non-Personal Data Regulation (NPDR), which was enacted in December 2018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May 2019. This paper is reviewing the background and progress of the legislation (II), major contents (III) and implications (IV), focusing on the EU NPDR.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