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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노동법개혁과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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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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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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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24(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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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정부는 경제성장전략으로서의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서 근로방식의 개혁, 즉 노동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의식과 관행, 법제도을 모두 바꿈으로써 종래의 고용질서를 개혁하여 일본 경제의 재생과 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근로방식의 개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아베 정권은 노사정 3자 구성의 근로방식개혁실현회의를 설치하였다. 아베정권은 과거와 달리 노동시장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방식개혁실현회의에서 의결된 근로방식개혁실행계획의 내용은 노동시장개혁이라고 할 만큼 많은 변화를 근본적으로 추구하려고 하고 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일하는 방식에 관한 거의 모든 문제점과 해결 과제를 망라하면서 다양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정사원의 다양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법제화, 장시간 근로의 억제를 위한 방안들의 법제화이다. 일본 정부는 법제화를 위하여 상당히 속도감 있게 근로방식개혁실행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법률개정안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방식개혁에 대한 아베 총리의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향후 근로방식개혁 실행 계획이 계획한 바와 같이 실현 될 것인지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상황, 관행, 법제도, 그리고 노동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인식은 일본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일본의 근로방식개혁이 어떠한 거버넌스 하에서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는지를 주의 깊게 보면서 우리의 노동시장개혁에 시사를 얻어야 할 것이다.
Recently, Japanese Government has revealed its strong determination to revitalize its economy and make breakthroughs by implementing "work style reform" aiming at reforming established employment order by comprehensively changing awareness and practices of both companies and workers, and legal systems with respect to labor, as part of so called Abenomics, which is a strategy for economic development. To formulate action plans to implement the "work style reform" ("Action Plan"), Abe Government has set up the Action Council for the Realization of Work Style Reform having tripartite structure of labor, business, and state ("Action Council"). Even though Abe Government does not use a term, "labor market reform", as it did before, the contents of Action Plan passed at the Action Council amount to the level of labor market reform in that it seeks to fundamental changes in many aspects. The Action Plan proposes a wide range of measures encompassing almost all problems and challenges on work style to be addressed. Among them, particularly noteworthy are the proposals for diversification of limited regular employment, legislation of equal pay for equal work, and legislation of plans to restrain long working hours. As Japanese Government is carrying the Action Plan into practice with speed for legislation, it is expected that a revised bill to be submitted to the National Diet will be released soon. Considering Abe"s strong will to achieve successful work style reform, it is advisable to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outcome of the Action Plan in terms of its realization as planned.
In conclusion, given the similarities of labor market status, practices, legal systems, and awareness on labor of companies and workers between Korea and Japan, Korea can obtain constructive suggestions and insights from Japan by carefully keeping track of how the work style reform is realized such as under what governance; by what methods and procedures; and with what conte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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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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