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불법드론에 대한 공항 대응 체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sponsing System against Illegal Drone at Airport
저자
가경환 ( Kyung-hwan Ka ) ; 윤영훈 ( Yeong-hun Yun ) ; 이용민 ( Yong-min Lee )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경영학회지(Journal of the Aviation Management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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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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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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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25(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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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산업은 눈부시게 발전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 역시 도외시하기 힘들만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카메라를 통한 사생활 침해, 사유지 불법 침입, 드론 추락으로 인한 피해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법 드론과 테러리즘의 결합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공격행위이다. 이와 같은 공격행위에 대한 방어 체계에 관한 논의는 아직 걸음마 단계로 보여진다. 기존의 UAV 방어체계를 참조하여 예방-지연-검출-탐지 파괴로 구성된 동심구조 방어시스템은 불법 드론의 공격행동을 방어해야 하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국가중요시설의 특성에 따라 방어체계를 달리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방어체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히는 무력화 조치에 초점이 맞춰졌다. 파괴 대책은 전자적 대응과 물리적 대응으로 나뉜다. 전자적 대응은 개정 전파법을 통해 합법화돼 사실상 물리적 대응의 근거가 없다. 개정 전파법을 통해서 전자적 대응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전파법에 명시된 전파차단장치를 누가 사용할 것인지 또는 전파차단장치를 어느 시점에 사용해야 하는지 등 입법의 불비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전파법, 항공보안법과 같은 불법드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법제도에 관한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Due to the growth of the drone industry, side effects have also begun to increase. Unthinkable damages such as invasion of privacy through cameras, illegal trespassing of private land, and damage caused by the drone crash began to occur. The most serious problem is the combination of illegal drones and terrorism. Terrorism behavior of illegal drones should be different from the existing defense system against terrorism. A defense system of concentric structure consisting of prevention-deterrence-denial-detection-destruction should defend the offensive behavior of illegal drones. Only when an overlapping defense system is established can we effectively defend the offensive behavior of illegal drones. However, it is believed that such discussions have not yet been active in Korea, and defense systems should be in place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acility, including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Cheong Wa Dae and the airport. In particular, the focus was on the incapacitation measures considered to be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defense system. Destruction measures are divided into electronic and physical responses. Electronic responses have been legalized through the revised Radio Waves Act, and there is virtually no basis for physical responses. The general provision that a special security guard in charge of the security of each facility may use weapons alone cannot defend against illegal drone attacks. Of course, the basis for the current electronic response is simply a regulation that allows the use of jamm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cribe clear and specific procedures for destruction measures so that they can be applied directly to the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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