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정책의 변경요인 분석과 대안:한·미의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Changing Factors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Transfer Policy and Its Alternative :Focusing on National Interest of Korea and the US
저자
김재철 (조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83-204(22쪽)
제공처
The changing factors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from the decis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transfer’ by the Roh Mu-hyun regime – delay of transfer schedule by Lee Myung-bak regime and ‘suggestion of re-delay by Park Geun-hye regime focus on the matter of autonomy, restraint against North Korea and efficiency of the ROK-US alliance strategy. When such factors were analyzed from the national interest, it was analyzed as improp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transfer in December 2015’ under the security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3rd nuclear experiment of North Korea.
In order for an alternative set by Park Geun-hye regime to gain national consensus, ‘promotion philosophy based on national interest’, ‘transfer condition’ and ‘new commanding structure’ must be clearly suggested.
As for the promotional philosophy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firstly, it must aim at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preventing any military conflict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Secondly, conditions must be weighed higher than period and target period must be set clearly. ‘Conditional focusing deferment theory’ might lead to ‘infinite deferment theory.’ Accordingly, it is desirable to set target period as 2020 in link with the National Defense Innovation 2020. Thirdly,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must be decided based on the objective analysis of national interest rather than political factors.
As for conditions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transfer, it includes the Korean peninsula’s security environmental assessment, responding capacity assessment of Korean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the capacity of the ROK armed forces and North ROK armed forces in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transfer and the warranty of support of the US armed forces to the ROK armed forces.
As for commanding structure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transfer, it must accomplish two objectives of performance of ‘ROK-US alliance strategy’ and warranty of ‘autonomy of Korea’ simultaneously. For this purpose, the ROK armed forces must be in its center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lliance armed force commanding headquarter incorporated with major function of the US armed forces whose command-in-chief would be taken by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of the ROK armed forces. And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must be reinforced.
2013년 10월 2일 제45차 SCM에서 한미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을 협의해 가기로 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전작권 전환결정’-이명박 정부의 ‘전환일정 연기’-박근혜 정부의 ‘재연기 제안’에 이르는 전작권 전환정책의 변경요인은 정치·군사적 자주성, 대북억제능력,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한미동맹의 지속성, 한미연합작전의 효율성 등으로 집약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을 국가이익 차원에서 분석해본 결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의 한반도 안보환경 하에서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은 부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박근혜 정부가 마련해야 할 새로운 대안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국가이익에 기반을 둔 ‘추진기조’와 ‘전환조건’ 그리고 ‘새로운 지휘구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의 추진기조는 첫째, 전작권 전환이 남북 및 한중 간 대립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남북관계 개선 및 한중협력관계 증진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시기보다는 조건을 중시하되, 목표시기를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조건중심 연기론’은 자칫 ‘무기연기론’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국방개혁2020’과 연계시켜 2020년을 목표시기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요인을 배제하고 순수 국가이익 차원에서 객관적 분석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전작권 전환조건 평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한반도 안보환경 평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 측의 대응능력 평가, 전작권 전환 당시 북한군의 능력 vs 한국군의 능력 비교, 주한미군의 한국군 지원보장 등이다.
향후 전작권 전환 시 새로운 지휘구조는 ‘한미연합작전’ 수행과 ‘한국의 자주권’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군을 주축으로 하면서 미군의 주요 기능이 편성된 새로운 연합전구사령부를 창설하고 사령관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맞도록 하되, 유엔사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