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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시대의 인권적 접근에 관한 연구 - EU의 환경과 인권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Human Rights Approach to Climate Crisis - Focusing on the EU's response to the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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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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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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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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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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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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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지구가열화(Global Heating), 지구열탕화(Global Boiling)로 점점 더 심각해져가고 있으며,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UN기후변화협약에서 사용했던 '기후변화'라는 용어로는 대중들에게 그 심각성을 알리기에는 부족하여 더 급한 상황을 반영하는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는 극단적인 기후 현상을 통해 모든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신속히 감축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취약성이 높고 적응력이 낮은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인권적 시각에서 다뤄야 한다. 오르후스 협약(The Aarhus Convention)은 그 시작점으로서 정보에의 접근, 의사결정과정에의 공공참여, 사법절차에의 접근 등 인권중심으로 접근한다. 이 협약은 유럽지역의 국가 간에 채택된 협약으로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효력은 없지만 우리나라의 인권과 환경의 거버넌스를 제도화하는 데 도움될 수 있는 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에너지기반의 인권으로서의 에너지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에너지가격 상승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공급의 혜택을 받지 못해 여름과 겨울에 폭염과 한파에 시달리는 등 인간다운 생활을 못하고 있다. 기후위기가 심해질수록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공급을 받지 못하는 에너지권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이다.
EU 소속 국가들과 EU는 모두 환경과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망내 실사(Due Diligence)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자의 권리를 국내적으로 보장하여 에너지 시장에서의 정보와 참여, 계약 및 청구서 제공, 에너지 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 등 에너지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럽 각국과 같이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에너지 소비자권리 등 다양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도록 에너지권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The Climate change is becoming more and more serious due to global warming, global heating, and global heating, and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using the term "climate crisis" to reflect the more urgent situation, not enough to inform the public of its seriousness.
The climate crisis violates all human rights through extreme climate phenomena. Therefore, in addition to efforts to quickly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ctive efforts to adapt to climate change should also be treated as important. In particular, in order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people with high vulnerability and low adaptability, the issue of climate change must be addressed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
The Aarhus Convention approaches human rights, such as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access to judicial procedures. This Convention is an agreement adopted between countries in Europe and serves to present a framework that does not have a direct effect on our country but can help institutionalize the governance of our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The energy right as an energy-based human right can be said to be a right that requires energy benefits necessary to maintain a minimum material life so that you can live a "human life." However, energy prices are rising around the world, and especially those who cannot afford this rise in energy prices are not able to live a human life, suffering from heat waves and cold waves in summer and winter because they do not benefit from the universal supply. As the climate crisis worsens, the importance of the energy sphere, which does not receive a universal supply of energy, will g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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