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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안전사고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Safety Accident of Gas Bo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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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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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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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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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37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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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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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가스보일러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일가족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원인은 가스보일러의 배기통이 배기구로부터 빠진 상태로 보일러가 가동되어 유해가스가 유입된 것이 원인이었다. 이 사고를 조사해 보니 가스공급업체를 기재하게 되어있는 시공표지판은 비어 있어 무자격업체가 시공한 무등록 보일러였으며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였음에도 가스공급업체는 300만원의 벌금과 무자격의 설치자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조차 받지 않았다. 재난은 날씨 등의 자연현상이나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말하는데 자연현상 등은 재해라 하고, 사람의 실수 또는 부주의나 고의에 의한 사고는 인재라 표현한다. 대부분의 겨울철 가스보일러 사고는 부주의에서 비롯된 인재로서 이에 대한 예방 방안이 법제도 측면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스보일러 사고에 대한 방안으로는 첫째, 가스보일러 설치는 가스시설시공자격증 등 관련 면허를 보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등록, 무자격자들의 불법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어 무등록, 무자격 가스보일러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의 강화와 한국 열관리시공협회나 전국보일러설비협회 등이 관할 구청의 협조로 산발적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자격자들을 전담하여 감독할 수 있는 법인단체의 설립 및 법제의 입법이 이루
어져야 한다. 둘째, 보험증권이나 관련 면허를 빌려 불법시공을 하는 자격증 대여로 인한 시장 파괴의 방지를 위해 단속의 주체를 지정하고 이를 계몽하기 위한 지도와 캠페인을 펼치고 이와 더불어 신고 포상금제를 확대 하여야 한다. 셋째, 가스보일러의 사고는 대형 사고로서 심각한 인명, 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기간의 연장과 의무 가입을 하지 않은 업자에게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며 게다가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한 가스사 및 제조사의 책임과 피해보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Carbon monoxide poisoning in gas boilers killed two people and injured four others in 2014. The reason for this was the fact that the boiler was operated with the exhaust gas of the gas boiler missing from the exhaust port and the harmful gas was introduced.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accident, the construction sign which was
written to describe the gas supplier was an unregistered boiler built by an unqualified company. Even though the accident occurred, the gas supplier was fined 3 million won and the unauthorized installer I was not even punished.
Disasters refer to natural phenomena such as weather, or damage to human lives or property caused by humanitarian accidents. Natural phenomena, such as disasters, human errors, or accidents caused by carelessness or deliberation, are referred to as talent. Most winter gas boiler accidents are caused by carelessness and preventive
measures should be prepared in terms of legal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a license for gas boiler installation, such as a gas installation construction license, but it is illegal construction of unqualified and
unqualified persons. The strengthening of laws and regulations, the Korea Thermal Management Construction Association, and the National Boiler Facility Association should be interrupted sporadically with the cooperation of the relevant ward offices, and establishment of a corporate body capable of supervising the unqualified persons
and legal legislation should be implemented. Second, in order to prevent the market destruction caused by licenses for illegal construction by borrowing insurance policies or related licenses,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the subject of the crackdown and to carry out guidance and campaign to enlighten it, and to expand the reward program.
Third, gas boiler accidents are serious accidents, which can lead to serious loss of lives and property damage.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period of liability and strong sanctions to the suppliers who are not obliged to join the gas boiler. Moreover, And damage compensation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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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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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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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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