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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와 唐ㆍ宋의 奸非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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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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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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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와 唐·宋율령의 비교분석은 고려율령의 특질을 파악하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특히 율령은 국가질서를 가리키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양천질서와 가족질서이며, 이를 규정하는 여러 법률 가운데 하나가 奸非條이다. 간비조는 범간, 가족, 지방관, 특수신분, 노주상간, 양천상간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각 왕조의 국가질서의 일면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세 왕조의 간비조의 비교는 당의 『唐律疏議』, 송의 『慶元條法事類』, 고려는 『高麗史』를 대상으로 하였다. 고려는 조문의 구성이나 내용으로 볼 때, 당·송과 비슷하였다. 즉, 범간조와 감림주수관조 등은 당과 같았고, 특수신분인 승려의 간통은 오히려 당보다 더 가혹하였다. 반면 노주상간의 경우 존장 여부를 구분하는 면에서는 고려와 송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고려의 경우 간음죄에 대한 법정형과 실형이 달랐다. 즉 법정형은 도형이지만 실형은 대부분 유배형이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은 고려가 송율의 절장형의 형벌체계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한편 고려와 당·송의 간음죄의 큰 차이는 바로 범간에 대한 처벌방법이었다. 당과 송 그리고 고려는 相容隱律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당의 경우 동거하거나 대공친 이상의 친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남녀의 간통 또는 강간의 체포 또는 구금이 가능하였다. 송은 동거하는 시마친 이상의 친족과 이거하는 시마존장을 제외한 이들이 간음죄를 고발할 수 있었으나, 부부의 경우 남편만이 부인의 간통을 직접 고소해야 범죄가 성립되었다. 고려는 대공과 소공, 그리고 시마친 이상의 존장을 상용은율의 대상으로 하지만 실례에서 간음죄는 부모·남편 등 다양한 사람이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었다. 연좌의 경우 당·송은 간음죄가 그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고려는 외손자까지 미치고 있다.
Ulryoung was so fundamental national orders. Among these orders, Yangchun and family orders were the most important things. Especially, Ganjae was the one that was the most important order among these. Bumganjo between status, relatives who subjected to Ganbi, local government officers and special officers were consisted of Nojusanggan and Yangchunsanggan.
The comparisons of Ganbijo among these dynasties were shown in Tangrulsoweo of Tang, Kungwonjobubsaryu of Song, Koryosa of Koryo.
As these results were shown, the complements and contents were the same of those of Tang. For example, Bumganjo and Gamrimsujo were the same of theose of Tang and adultery of monks was much more severer. On the other hand, Nojusanggan was similar between Koryo and Tang relating existence of these system.
However, the legal penalties and jail terms were different things in terms of Koryo. Thus, legal penalties were dohungs while jail terms were banishment ones. The reason why they were different was that Koryo accepted rules of Song dynasty. That is to say that the period of Song dynasty concluded five punishment systems while jail terms concluded Juljang ones. The system of punishments showed Janghung and Execution. However, the difference among these punishments were so wide that the Song dynasty conducted Punbaehung to make up for it. Therefore, the punishment conducted in Koryo was some aspect of Punbaehung. In Dohung and Uhung of Kungwonjobubsaryu the quantity of punishment were shown.
Especially the huge difference of Koryo, Tang and Song punishment was the punishment method. Tang dynasty applied Sangyonghung, arrestment and sentence punishment for others to conduct. Adultry and rape were differentiated at these times. In Song dynasty relatives more than Simachin and Simajunjang applied Sangyongeunjo, the rest of all arrestment and custody were possible. The rape of Couple was conducted in the case of direct report of wife. In Koryo Sangyong for the elders were applied, however, Gangjae was not applied of Sangyong because various people were prosecuted like parents, husband, etc. In the case of Yeonja, Tang and Song dynasty were not applied in Ganjae, however, in Koryo it affected to uncle and grandson in the mother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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