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전자상거래 통상규범 형성을 위한 다자적 접근의 한계 = Limitations of Multilateral Approach for Establishing E-Commerce Trade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7-404(28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차원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는 크게 관세문제와 분류문제(classification)로 대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논의는 그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 규율을 다자간 차원이 아닌 FTA를 통한 양자적 차원으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콘텐츠무역에 대한 대외통상 전략은 다자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 확산을 추구하는 모델법(model law)의 형성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을 통해 미국은 기본적으로 콘텐츠 자체를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일부 디지털화가 가능한 콘텐츠의 전자적 전송과 서비스에서도 자국이 체결한 대부분의 FTA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장(chapter)을 포함하는 등 무역자유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규범의 측면에서 이러한 미국의 접근 방식은 특히 디지털화 된 콘텐츠의 무역에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등 비차별대우를 당사국 의무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춘 시스템을 만들었다는데 있다. 이러한 시도는 콘텐츠무역에 대한 다자간 규범의 적용과 해석이 많은 논쟁을 가져오는 현실에서 콘텐츠무역의 시장접근과 자유화를 이끌어 내는 하나의 대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식 FTA를 통한 전자상거래 콘텐츠무역의 자유화 방식이 일반규범을 형성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FTA라는 형식, 즉 양자구조에서 비롯되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다. 즉, 비록 미국이 전자사거래 무역의 자유화를 위해 ‘FTA 네트워크를 통한 일반적 적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당사국 간 상호성을 전제로 하는 FTA라는 형식을 통한 결과는 아직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일반화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입장과 차이를 갖는 EU와 같은 다른 세력권에서 체결한 FTA에서는 미국이 의도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 결국, 미국식 FTA가 갖는 전자상거래 무역의 일반규범화 시도는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이를 전체적으로 공유하는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전자상거래 통상 문제에 대한 다자적 접근 방법은 최근 제11차 WTO 각료회의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미국이 사전에 언급하고 주장해온 내용만이 최종 문서화되었다는 점에서 국제무역체제에서 미국의 힘과 위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당분간 더욱 공고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전자상거래를 포함하는 WTO에서의 협상은 미국의 의중에 따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국가끼리의 복수국간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동시에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이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 속에서의 WTO를 통한 다자적 무역자유화를 위한 체제는 이제 새로운 협상방식과 변화에 대한 준비와 함께, 전자상거래 통상문제 자체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더보기This article mainly dealt with lots of multilateral approaches to the formulation and limitation of electronic commerce law in the WTO. In case of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is paper not only concentrated on some trade legal issues in the GATT system, but also examined the problems of application for trade in services law. For these context, this article firstly focused on the on-going WTO negotiations, but could not find a realistic solution for leading to a conclusion of any multilateral legal system. Although for the time being it would be rather difficult to have a decision, WTO Members need to make more active efforts to solve this legal issues within the multilateral system considering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However, it’s really difficult to fill the gap in the position of e-commerce trade law between U.S. and EU. Finally, this article showed the limitation of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evaluated a relative concreteness and possibilities of establishment of e-commerce trade law leaded by the U.S., a dominant power actor in multilateral and bilateral trade circumstance. As a result, negotiations in the WTO, including electronic commerce, are likely to be developed through multilateral negotiations among countries with similar interests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States. At the same time, the system for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through the WTO seems to be the time to pursue a new paradigm of e-commerce and trade itself, with the preparation of new negotiation methods and chang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