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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생활비차이에 의한 소득세부담의 수평적 불공평도 측정 = Measuring the Horizontally Unequal Burden of Income Tax under Geographic Differences in the Cost of Living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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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0(24쪽)
제공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별 동일한 생활수준의 가계에 대한 소득세부담의 수평적 불공평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지역에 따라 임금과 생계비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 경우 동일 수준의 실질소득 가구는 높은 생계비 지역의 거주자가 낮은 지역에 비해 더 많은 세부담을 하게 되어 수평적 불공평성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37개 도시의 소비자물가 가격자료를 사용하여 지역간 비교물가지수를 구하였다. 다음으로 비교물가지수를 적용한 지역별 표준가구소득과 가구당 세부담률을 추정하여 지역간 세부담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가 주는 시사점으로 첫째는 조세의 지수화 제도의 도입 및 확장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둘째는 단일세제를 통한 수평적 불공평성에서 야기되는 조세왜곡의 해결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득재분배 대상을 보다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빈곤선 결정 시에 지역간 비교물가지수를 고려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orizontal unequality of income tax across identical households in different locations. Because wage and cost of living differences across cities exist and the income tax are based on nominal income, the households with the same real income have a higher tax burden in high cost area than in low cost area. Using the data of 37 cities in Korea, we find how the income tax create the different tax burden between the same standard of living taxpayers. This study gives some implications as follow: First, these horizontal unequalities can be eliminated by indexing tax. Second, flat tax system can reduce this tax distortion too. Third, when we decide the poverty line for income redistribution policies, it is resonable to consider the regional cost of living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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