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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주의헌법의 기본원리-주체사상 =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Socialist Constitution of North Korea-Juche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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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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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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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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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4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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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헌법은, “국가사회제도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그 발전의 제원칙을 규제하는 국가의 기본법”으로 정의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헌법의 기본원리에 해당하는 정치 · 경제 · 문화 · 국방 분야의 제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1998년 수정 · 보충된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서문’을 신설하여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그 업적을 계승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의 제원칙 중에서도 정치 분야의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치원칙으로서 주체사상을 명시하고 있다(제3조).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체사상이 모든 국가활동과 조선노동당 및 사회단체의 지도사상이 되고 수령과 조선노동당의 유일적 영도체제가 확립되었으며, 이는 사후적으로 헌법적 원리로 규정되었다. 주체사상은 아직까지 조선노동당의 사상으로서 사회주의헌법의 핵심적인 원리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사회주의 위기의 시대와 심각한 경제난을 맞아 선군정치가 북한정치의 전면에 부상함에 따라 주체사상의 이념적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체사상이 지배사상으로서의 자리를 내놓았다거나 북한사회의 이념적 지주로서의 기능을 포기하고 고사할 것이라는 예단은 아직 이르다. 2009년 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여전히 주체사상을 지도적인 기본원리로 내세우면서도 선군사상을 추가함으로써 군사국가를 헌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보기In North Korea, the Constitution is defined as the basic law of a state which legally fixates the social institutions and regulates the principles of its development. The Socialist Constitution of North Korea is declaring the principles of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national defense through the preface of the Constitution and related articles. In North Korea, the principles of politics are most important principles above all, and the key principle of politics is Juche Idea which declared in the preface and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Juche Idea is the fundamental leading ideology of state activities and the Worker's Party of North Korea and social communities, and the Sole Leading System of 'Suryung' and the Worker's Party of North Korea have been established. Until now Juche Idea plays a key role of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Socialist Constitution of North Korea and the Worker's Party of North Korea. In the face of recent crisis of North Korea, it cannot be denied that they put more emphasis on the 'Songun Idea' and the dominance of Juche Idea has been relatively weakened. But yet it is too frivolous that Juche Idea has conceded it's dominant position to Songun Idea. The Amendment of Socialist Constitution of North Korea in 2009 can be evaluated that military state is institutionalized by sticking to Juche Idea as leading basic principle and adding Songun Idea as overt principle of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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