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민간경호경비 장비사용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9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98(30쪽)
제공처
현대사회는 삶의 질 및 문화수준의 향상 등으로 여가 생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개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 및 재산보호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 속에 안전의식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치안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 만 공경호경비가 그 수요를 담당하는데 한계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발전된 민간경호경비는 법적근거인 「경비 업법」을 바탕으로 생활안전과 재산보호 등의 역할에 힘쓰고 경비대상의 안전 확보를 최우 선 목표로 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경호경비 업무수행을 위해 민간경호경비원은 경호경비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법적근거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민간경호경비 장비사용의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주장하였다. 첫째, 민간경호경비원 장비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명확한 판단 하 에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경호경비원의 신임・직무교육의 장비사용법 시간과 교육 빈도수를 강화하여 경호경비 장비에 대한 교육을 개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경호경비에서는 장비의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령으로 규정 하여야 한다.
더보기In modern society, leisure activities are actively made rather than economy-focused life in the past due to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and cultural level. As a result, attention is focused on individual life, safety of body, and protection of property. By being a gradual increase in safety awareness in these social changes greatly increased the demand of public order, but public law enforcement began to show limitation in meeting such demand. To overcome this limitation, naturally developed private security guards are striving to serve the current demand and gradually increases and the legal basis on which to protect the life and property safety, security industry act. The first priority of private security guards is to ensure safety and security of the target as the first priority. As private security guards can use security equipment for effective security guard job, guards should make the most of it within legal basis. In this paper, we argue the following conclusions depending on the needs of those using private security guard equipment. First, by providing specific standards regarding the use of security equipment by private security guards to enable the equipment to be used under a clear judgment. Second, education of security equipment should be improved by increasing the time and frequency of equipment usage education. Finally, the advanced security should be introduced with security equipment incorporating the latest technologies in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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