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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논문 : 식민지 폭력 피해와 배상 -케냐 마우마우의 사례- = Colonial Violence and Compensation-The Case of Mau 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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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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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41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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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2013년 6월 케냐 식민통치 시기 영국 식민정부가 케냐인의 무장독립투쟁인 마우마우 운동을 진압하면서 저지른 고문과 가혹행위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5,228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2,600 파운드의 배상금 지급을 약속했다. 영국의 사죄와 배상을 끌어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므디쿠 무튀와 무투아(Mdiku Mutwiwa Mutua) 외 4명의 피해자가 제기한 재판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진 공이 컸다. 케냐가 1963년에 독립한 후 약 50년 만에, 네 명의 케냐인들의 증언과 고발을 통해 영제국은 심판대에 올랐다. 법정에서는 1952-1960년 케냐에서 영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벌인 반(反)폭동활동과 수용소 운영이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계산된 국가적 대응, 국가폭력이었다는 점을 입증했다. 재판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역사가들의 공헌이다. 마우마우 운동에 관한 역사연구의 성과가 개인배상 소송인의 주장을 입증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식민통치시기에 고문 피해에 대한 개인배상에 합의한 첫 사례이다. 마우마우 재판은 정의의 회복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과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제국사를 다시 쓰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사건이었다.
더보기Britain acknowledged for the first time that the elderly Kikuyu and other Kenyans had been subjected to torture and other horrific abuses at the hands of the colonial administration during the Mau Mau emergency. The British government expressed "sincere regret" that these abuses had taken place and announced payments of ξ2,600 to each of 5,228 claimants. In the process of the suit issued by 4 Kenyans unequivocal evidences of torture and abuses were revealed and that forced to the government acknowledge brutalities in colonial Kenya. The anti-Mau Mau campaigns and organization of camp were the calculated and systematic activities of colonial government from 1952 to 1960. One of the remarkable things in the litigation was the contribution of historians who researched on colonial Kenya and the Mau Mau. The Mau Mau verdict was the first case of the compensation to the victims of torture under colonial rule. The case should be the first one step towards restoration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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