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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ion to the New York Convention with or without Reservations =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뉴욕협약) 가입에 있어 유보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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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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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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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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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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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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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은 2013년 6월 26일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뉴욕협약’)에 가입을 승인하는 법 제13/023호를 공표하면서, 협약 가입에 있어 상호주의, 상사, 소급적용 및 부동산 관련 유보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2014년 11월 5일 콩고민주공화국이 기탁한 동 협약 가입서에는 그 어떤 유보도 첨부되지 않았다. 이 논문은 다자협약에 있어서 유보와 관련된 국제규범을 살펴보며, 특히 뉴욕협약 당사국들이 첨부한 유보의 종류와 그 방식 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콩고민주공화국과 같은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더보기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the “DRC”) promulgated on 26 June 2013, Law No. 13/023, authorizing accession to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1958) (the “New York Convention”). The Law provided that the accession of the DRC to the New York Convention is to be accompanied by four reservations: the reciprocity, the commercial, the retroactive and the immovable property reservation. However, the accession instrument of the DRC to the New York Convention deposited on 5 November 2014 at the United Nations did not mention any of the reservations found in that Law.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briefly examine relevant international rules and practice regarding reservations to multilateral treaties, in particular, reservations made by States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In conclusion, this paper discusses possible ways, both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to remedy the situation similar to that in the D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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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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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3-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Seoul International Law Academy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9-04-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Seoul International Academy -> Seoul International Law Journal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5 | 0.57 | 0.99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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