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국가건설과 국가지배력 : 국가지배력의 제도론적 이해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5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65-284(20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논문은 국가지배력을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규정하고 국가지배력을 산출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을 구성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국가, 국가능력, 국가자율성, 국가지배력 등의 개념을 제도주의 관점에서 재규정하고 조작화하며 그들 간의 논리적 상관관계를 설정한다. 국가를 기구와 제도의 차원에서 정의하고, 국가능력을 국가의 기구적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국가자율성을 국가의 제도적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국가지배력을 국가의 기구적 능력과 제도적 자율성의 결합된 정도로서 개념화한다. 이렇게 개념화한 국가지배력은 정치정제의 상이한 유형을 비교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면, 왜 일국가가 특정의 국가지배력을 갖게 되는가, 왜 일국가가 특정의 국가능력과 국가자율성을 갖게 되는가 하는 국가기구 및 국가 제도의 형성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역사적 특수성에 따른 다양한 경로의 국가건설과정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국가지배력의 역사제도론적 이해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건설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國富의 생산양식, 地政學, 세계경제, 정치문화 등의 국내적 요인 및 국제적 요인의 이론적 의미를 검토하고, 이들 요인들의 다양한 결합형태에 따라서 특정의 국가건설과정이 결정되고, 그 국가건설의 程度와 方法에 따라서 특정의 국가기구 및 국가제도, 나아가 국가지배력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