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 공정거래정책의 역외적용 연구 =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U.S Antitrust Laws
저자
이의영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7
작성언어
Korean
KDC
331.4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61-175(15쪽)
제공처
소장기관
미국 공정거래정책의 역외정책은 이미 1890년 셔먼법의 제정 당시부터 법적인 근거를 규정 하고 있으나, 1909년의 판례에서 미국의 법원은 미국영토 밖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 셔먼 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시하였으며, 그 이후 1945년에 이르러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하는 ‘영향기준’이 성립하였다. 1976년의 판례에서는 국가간의 예양(禮讓)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법적 합리의 원칙’이 새로운 기준으로 형성되었고, 1993 년에는 국가간의 ‘진정한 의미의 마찰’에 대해서만 국가예양을 고려한다고 함으로써 역외 적용을 강화하였다.
미국 공정거래정책의 역외적용의 기준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하나는 미국공정거래법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사법적 관할권을 가지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 논의의 초점은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그러한 의도가 있었는가의 ‘영향기준’에 의한 판단의 문제이다. 또 하나는 사법적 관할권을 적용함에 있어 ‘국가예양’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기준에 대하여 판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