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중국의 정책을 고려한 한국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 방향 = The Realistic Policy for Korea concerning East Asia Economic Integration with Consideration of China’s Strateg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81-400(2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pose to the Korean government a reasonable policy regarding East Asia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understanding the China’s policies, particularly the China’s FTA strategy.
The Northeast Asia, primarily Korea, China, and Japan, could not have integrated as a comprehensive Regional Trade Arrangement (RTA), such as EU and NAFTA, even though Northeast Asia region is already reorganized one of three major parts in worldwide economy.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is urgently crucial because: 1) the intra-trade ratio of EU and NAFTA is respectively more than 65% and 45% whereas the intra-trade ratio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s no more than 23%, which implies the trade diversion effect derived from the established RTA; 2)Besides advantage and efficiency in international trade aspects, even in socio- political aspects,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would strengthen their position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ocieties as a result of integrating into a RTA. For example, the EU deals effectively with the United States by using a single iscussion channel in matters like trade and disputes settlement, while Korea, Japan and China tackle the problems individually and often ineffectively.
The main characteristics of China’s FTA driving policies center on the neighbor countries and on the countries having abundant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As an adjacent country to China, Korea is a major prospective FTA partner of China. However, Korea, which lacks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is eager to get hold of the resources. I means that Korea and China are competitive in securing the resources. So, it needs to buil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under the common purpose of securing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especially in the negotiation of the East Asia RTA and the Korea-China FTA. China’s standpoints for East Asia economic integration could be summarized that 1) AEAN+3(Korea, China, Japan) is the ideal frame of East Asia RTA and that 2) China takes aggressive approach concerning Northeast Asia RTA. Compared to China, Korea has weaker
influence in ASEAN countries. Also, compared to the some common cultural background with China and Japan, with ASEAN countries, Korea has not any remarkable culture commonness. Accordingly, it is recommended that the FTA with ASEAN and further the FTA with East Asia should be the lower level of Free Trade Area, however higher level integration of Northeast Asia RTA, such as Customs Union, should be propelled. Reflecting the geographical factors and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the possible East Asia RTA should be basically made by the way that Korea, China and Japan serve as core countries in the integration. The East Asia regional integration should be collective policy arrangement to solve the global task, such as
climate change as well as typical RTA. Considering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2008 insufficient supply of foreign currency in Korea with the remarkable cost of foreign currency holding cost in China and Japan, it is necessary to build regional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such as Asian Monetary Fund (AMF), to solve regional financial problems more efficiently and rapidly.
이 논문은 중국의 FTA정책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입장을 파악하여 우리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 경제가 이미 유럽경제권, 미주경제권 그리고 동북아경제권의 3대 권역으로 재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는 여하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등의 경제통합체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EU나 NAFTA의 각각 65%, 45%에 이르는 역내교역비중과 현재 23%에 불과한 한.중.일 역내 교역비중에서 드러나는 무역전환효과를 고려할 때 동북아 지역 경제 통합의 부재로 EU나 미국등과 비교하져 WTO등 세계무대에서의 협상이나 분쟁해결과정에서 효율적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또한 EU나 미국이 제기하는 각종 통상마찰의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국의 FTA추진 전략은 인적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에너지와 원자재 자원을 풍족하게 보유한 국가들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한국은 중국의 인접국가로서 중국의 우선적 FTA체결 대상국이다. 자원과 에너지 확보는 한국의 국가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의 향후 FTA체결이나 동아시아 경제총합 추진에서 자원과 에너지 확보를 공동의 목표로 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입장은 크게 ASEAN+3(한국, 중국, 일본)를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의 이상적인 형태로 보며, 동북아 경제통합에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ASEAN에서 중국보다 영향력이 약하고 한국에게 ASEAN국가들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문화적 공통성도 약하다. 따라서 ASEAN과 FTA, 나아가 동아시아 FTA는 낮은 단계의 자유무역지대 수준으로 하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중첩하여 보다 높은 단계의 동북아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지리적 요소와 경제적 비중과 발전정도를 고려한다면 향후 동아시아 통합은 기본적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이 통합의 구심점이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 과제를 지역 국가들이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나 2008년 미국발 금융경색에 따른 한국의 달러공급 부족 들 동아시아 국제 금융 문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통화기금(AMF)과 같은 지역 국제금융기관의 설립도 시급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