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부실채권정리기구의 필요성 및 역할 : 해외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The need for resolution of non-performing loans of public organizations and roles : Focusing on Comparison on Overseas Case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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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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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7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9(39쪽)
제공처
소장기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며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위기대응 체계에 경종을 울렸다. 특히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등으로 한 국가의 경제위기가 주변국가 및 전 세계 경제에 빠른 속도로 전파 되면서, 전염된 위기가 해당국가의 취약부분에서 또 다른 형태의 위기로 발생했다. 이처럼 최근 금융위기 트렌드는 위기의 전염 방향과 속도를 예측할 수 없고 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금융위기 발생에 대비한 선제적 위기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카드대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공사 중심의 배드뱅크 또는 기금운용을 통한 위기 대응을 전개하였으나 현재는 민간 부실채권 기관이나 금융회사에서도 부실채권을정리하고 있다. 부실채권이란 경제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채권 중 여신, 미회수 채권 또는 상환 여부가 불투명해진 채권을 말한다.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대출을 실시했으나, 채무자가 대출금 상환과 이자를 일정 기간 이상 연체 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이 대출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한다. 예전부터 부실채권은 존재하였지만, 보통 금융기관이나 캠코(KAMCO)가 다루어 오다가 2008년 이후, 민간 AMC 중심의 부실채권시장이 형성 되면서 대형 AMC 전속시장에 따른 독과점이나 시장과열에 따른 가격왜곡, 채권자의 편향적 거래구조에 따른 채무자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는 등 민간 중심의 부실채권정리 구조 고착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 AMC의 부실채권시장의 독점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조정할 수 있는 공적부실채권정리기구가 시장에 참여하여 부실채권시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국내 부실채권정리에 따른 문제점과 필요성, 유럽과 동남아시아,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중심 으로 부실채권정리기구의 구성과 활용을 고찰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대처 필요성과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더보기Recently, Greece’s skater financial crisis and the financial crisis in its neighboring countries affects the world, as well as a problem that affects Europe as a whole. In addition, a situation which also sets up a tactic to move quickly in response to their respective countries due to the economic slowdown in China. This will become an issue that while the financial crisis and global economic issues of the country in the future, will transition to the risks of each individual countr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global financial crisis, analyzed in detail and compared to this, should be prepared to respond quickly to the approaching crisis and explain policy measures in the coming articles. If the domestic real estate market downturn, savings bank insolvency in household circumstances have deepened, including risk bandits, while in the case of a crisis diagnose in the current private NPL market, it is necessary to give consideration due to the public role against this crisis. We must look at the financial crisis and by type, based on past practices, banking crisis, financial crisis, debt crisis, a crisis can be divided into a composite. Past crises of our country have been caused mainly by the policy and market structural causes, the recent financial crisis. Given that they appear as complex crises, which result in the advancement of a huge financial crisis due to the complexity and economic losses in the financial and industrial structure, turns into a rapid emergency response is essential. When this type of crisis appears to be similar, such different individual causes lead to a ripple path, which would have a predictable and contrast the crisis is possible, refer to the practice of foreign countries due to the crisis and should be a national crisis policy measures established. In particular, it is different from the bottom of the crisis, depending on the duration and impact of the crisis the authorities in each country suggests that response is more important than the cause of the crisis. Currently, the domestic private sector and recovering bad debt is mainly formed by deal easier bonds, a summary of the regenerative potential of low malignant non-performing loans is a dual structure that is before the public bodies. In particular, revenue is a private purposes that AMC is attracting such normalization and regeneration through restructuring, debt restructuring reduced the risk that they pose a risk to the market even as it passed and there is not too much to say. Thus, there will be expand by a variety of restructuring distressed debt market participation and a range of public organizations with experience in debt restructuring and the expected synergies of infrastructure control tower constantly in bad debt provision of opportunity to clean up and recovery by performing the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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