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형사법 편향적 경찰활동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study on criminal justice-biased police activi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5-82(2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 of the problem that the current police activities are overly criminal-oriented. The study also starts with the awareness that the area of administrative police for "public safety" through risk (or crime) prevention is being eroded. Based on this consciousness, we analyzed the causes of the problem and tried to suggest ways to cope with the police activities based on the criminal law.
There is a fear that the safety of the people can not be guaranteed from the crime (danger). This may lead to the contraction of on-the-spot police activities and consequent encroachment of the administrative police area.
In this background, what should we do in order to overcome the criminal justice-biased police activity? From the point of view of separation of police functions, first of all we have to separat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olice.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specialization of investigation by the judicial police on the one hand and strengthen the administrative police area on the other. Next, however, sufficient legal grounds for administrative police activities should be laid out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s of separation of administrative police and judicial police. The paradigm of police control through prosecution should be converted to court or democratic control. The procedural part of the warrant provision(by request of the prosecutor) in constitution should be deleted to reduce the rigidity of the warrant system.
우리나라의 경찰활동은 방범순찰 등 예방적 활동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현장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조치는 형사소추의 목적을 위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즉, 현장의 경찰관들에게 위험방지 등 사전예방적 차원의 활동은 그저 소극적으로 ‘순찰’하는 정도일 뿐, 강제력을 수반하는 ‘적극적 경찰활동’은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장에서는 형사소추 목적의 범죄수사와 비교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한 사전예방적 활동이 요구되는 경우가 결코 작지 않고, 그것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그 파급력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현장의 경찰관들이 형사소추 목적이 아닌 사전예방적 영역에서 소극적인 경찰활동으로 일관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은 현행 경찰의 활동이 지나치게 형사법 편향적이어서 위험(또는 범죄)예방을 통한 ‘공공의 안전’을 위한 행정경찰의 영역이 잠식당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형사법 편향적 경찰활동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11-1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Police Law Association ->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 Law | KCI후보 |
2008-04-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runal of Police & Law -> Journal of Police & Law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8 | 1.087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