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법상 보호되지 아니하는 지적성과물에 대한 무단 이용과 일반불법행위의 성부

국문 초록 (Abstract)

지적재산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하는 지적성과물에 대한 무단 이용행위에 대하여 일반적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 최근의 우리 판례는 그 인정범위를 점점 넓혀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적재산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하는 지적성과물은 공공재(public domain)로서 그 모방, 이용의 자유가 원칙적으로 보호되어야한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판례의 경향이 과연 타당한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정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하는 이익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판단된 사례들 중 일부는, 실제로는, 실정법이 보호하는 이익 침해를 인정하여 마땅히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사례들이었다고 생각된다. 즉 법원이 실정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너무 안일하게 추상적인 법리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또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위법성”을 해석하는 것도 검토를 요한다. 우리 헌법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에 명확성을 요하는 한편, 위의 해석은 이러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설령 지적재산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하는 지적성과물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일반적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인정범위는 지적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족이 명백한 때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case of use without consent of intellectual products that are not protected by intellectual property law, can general tort liability be accepted? Recent court decisions in Korea seem to have broadened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general tort liability on this matter. However, intellectual products(or information) not protected by intellectual property law are considered to belong to public, so, in principle, the rights to freely use and copy such unprotected products should be protected in principle. On that point,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appropriateness of the trend of our decisions.
In addition, in some of the decisions where the general tort liability was accepted even though the infringement was against interests not protected by the positive laws, in my opinion, they were in fact the cases where general tort liability ought to have been established since the infringement was against interests indeed protected by positive laws. In other words, there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courts seem to have admitted the tort claim too easily under abstract legal grounds without a more close examination over the positive laws.
We also need to examine the current interpretation of “illegality” as “the act of infringing against interests worthy of legal protection by violating social order and good customs”. According to our Constitution, any law that limits constitutional rights must be well-defined, but the above interpretation seem to be in violation of such principle of definiteness.
Lastly, even if general tort liability is accepted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ducts not protected by intellectual property law, the scope of such acknowledgment should be restricted to the cases where it is obvious that there is a lack of incentive to accomplish intellectual works.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서설
• Ⅱ. 지적재산법상 보호되지 아니하는 지적성과물에 대한 일반불법행위의 인정여부
• Ⅲ. 지적성과물 침해와 일반불법해위에 대한 일본 판례의 흐름
• Ⅳ. 지적성과물 침해와 일반불법해위에 대한 우리나라 판례의 흐름
• Ⅴ. 위의 우리나라 판례에 대한 타당성 검토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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